마포소방서 수신 중동계룡아파트 관리사무소 (039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가길 20 (중동)) (경유) 제목 세대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자동식 소화기 제거에 대한 질의 회신 1. 소방행정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세대내 씽크대 공사로 인한 자동식 소화기 제거에 대한 질의(계룡아파트 2017-4-2호)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세대내 인테리어 공사로 씽크대를 교체하면서 자동식 소화기를 제거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나 회신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귀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로 자동식 소화기를 제거하였다면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에 해당하는 행위로 동법 제48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마포소방서 예방과<담당자 : 김상현, ☎ 02-701-349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상현 검사지도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4/27 임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843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6 /전송 02-717-1190 / ksh858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01392
202110122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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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8437
D000002994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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