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26)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7965(2017.4.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3-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자치구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7-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7-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7-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8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2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13-1 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 13-2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4-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1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개정안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19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 20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2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4/2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6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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