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5096 결재일자 2017.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홍건표 백광진 여장권 代여장권 04/26 진희선 협 조 주무관 김중헌 서울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안) 2017. 4.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안) 도시의 실핏줄 같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및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민이 쉽게 체감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 모델 개발 - 손에 잡히는, 피부로 느껴지는 도시재생의 정책사업 추진의 필요성 증대 ○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던 곳으로부터의 확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재생을 주거복지의 관점의 시각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실행 ○ 선(線)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참여 대상자가 명료한 사업 추진 - 길에 접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 Ⅱ 추진경위 ○ ’17.01.18. 서울시 골목길 현황 및 유형조사 용역 시행계획 - 골목길 재생의 당위성 및 필요성 정리를 위한 기초 용역 ○ ’17.01.25. 골목길 재생 전문가 자문회의(1차) ○ ’17.03.15. 골목길 재생 전문가 자문회의(2차) ○ ’17.03.28.~31.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방안 자문 - 장남종 박사(서울연구원), 조정구 건축가(구가도시건축) ○ ’17.04.13.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추진방향 내부 회의(도시재생본부장)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시범사업 추진 Ⅲ 추진전략 ○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병행 실시를 통한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 ○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한 추진력이 담보되는 시범사업 시행 ○ 보존 및 재생이 필요한 서울시 골목길의 현황조사를 통한 자산화 추진 -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골목의 역할 및 보존의 필요성 정리 ○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추진을 통한 기반부터 만들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단 계 사 업 범 위 시범사업 (2017년) - 골목길 유형․기준 및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시범사업(3개소) 지역 협의체 구성 및 기본 방향 설정 정책실행 (2018년) - 골목길 기본계획 유형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 시범사업(3개소) 본격 실행 및 골목길 재생 사업지 확대(공모) 사업확산 (2019년) - 골목길 재생 사업 본격 실행 - 골목지도 제작 시범 사업 정책확정 (2020년) 골목재생사업 정책집 작성 - 서울형 골목 지도 제작 Ⅳ 과업내용 ○ 과 업 명 : 서울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17. 6. ~ ’18. 2.(계약일로부터 8개월)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일대(골목길 중심) - 시간적 범위 : 1945년(해방, 현대서울) ~ 현재까지 - 내용적 범위 :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실행 및 기본계획 가이드 라인 마련 ○ 주요내용 - 서울의 골목에 대한 물리적・인문적 개념 정립 -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골목의 보존과 동네 생활권으로서의 골목의 역할 분석 - 골목길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골목길 시범사업지 선정 및 시범사업 실행(3개소) -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골목길 재생의 방향 설정 - 골목길 재생 사업 단계별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발 - 골목길 재생 사업 가이드 라인 마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을 득한 업체(60%)와 같은 종류의 용역 실적이 있는 법인(40%)의 공동 참여 ○ 예산 : 261,100천원(부가세 포함)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사업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17. 4. : 계약 심사 및 용역 발주 ○ ‘17. 5. : 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 ○ ‘17. 6. ~ : 용역 계약 및 사업 추진 ○ ‘18. 2. : 용역 준공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예산내역서 1부. 끝.

11895448

20211012214222

본청

재생정책과-5096

D000002987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