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통보(범죄경력 대상자 등 8명) 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1949(‘17.03.24.) 및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 대상자 조치 요청』창원시 교통정책과-13235(’17.04.12.)호와 관련입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행정처분 대상자께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우리시(택시물류과)로 빠른 시일내로 반납(우편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택시운전자격을 말소등록 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처분에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하여야 하나, 해당 처분 대상자는 타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행정처분함(택시운전자격은 취득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주소지가 종전 소속 일반택시업체의 행정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이는 시·도지사가 사무위임 규칙으로 따로 정하거나 규칙 해석을 통해 자체 결정할 사안임-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1535(2016.04.18.) 질의회신) 붙임 : 1. 행정처분내역서(택시 운전자격취소 8명) 1부. 2. 행정처분통지서(택시 운전자격취소 8명) 1부. 3.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취소 요청 수신문서 (창원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교통안전공단 이사장,최*태,안*근,홍*택,유*호,박*곤,이*승,김충*,김기*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1883687
20211012214222
본청
택시물류과-13063
D00000298731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