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281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유재경 서경란 04/25 배형우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금천초 진입로 확장 및 교문 이전사업 지원 2017. 4. 25. 교육정책담당관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금천초 진입로 확장 및 교문 이전사업 지원 금천초의 폭이 비좁은 진입로를 개선하고 출입문을 이전하여 차량 출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재정관리담당관-10382, 2016.9.2) 󰏚 추진 방향 ○ 학생 안전 확보 : 통학로 확장에 따라 교내 버스 통행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승하차시 위험 요소 제거 ○ 주민 이용 편리 :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차량출입 이용 편리성 증가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검토 ▪정산 검토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금천초 진입로 확장 및 교문 이전 ○ 사업대상 : 금천초 (금천구 탑골로 5길 60) ○ 사업내용 - 교문형태를 개방형으로 변경 - 기존 정문기둥 철거 후 진입로 방향으로 4m 이전 신설 - 진입로 펜스, 앉음벽, 화단 철거 - 진입로 옹벽, 자바라(높이1.5m × 길이 6.5m) 설치 - 도로포장 : 아스콘 포장 및 보도블럭 시공 ○ 사업수행자 :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사업기간 : 2017년 6월~8월 말 (여름방학 기간) ○ 소요예산 : 50,000천원 (공사비 총액 142,500천원) 󰏚 추진 일정 ○ 구청예산 배정 후 학교회계로 편입 (금천초) ○ 남부교육지원청(학교시설지원과)에 공사비 지급 (금천초) ○ 조달청 소액수의 공고 및 계약 체결 (남부교육지원청) ○ 집행 후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금천초) 󰏚 사업비 집행지침 ○ 당초 시민이 제안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성실히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후, 시에 결과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 시 준수사항 : 붙임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추진내용 점검 및 보고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수시 파악 철저 ○ 필요 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정산방법 (자치구 → 서울시)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 : 상․하반기 보고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 정산 ○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기간) ※ 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 구분하여 기재 ○ 사업별 추진 내용(자체 결과보고서 첨부) - 개요(일시, 장소, 공사내용 등 ) - 추진실적(사업추진 사항, 공사 참여인원, 만족도, 기타 구체 실적) -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집행 결과) 등 포함 붙임 1. 금천초 현황 사진 2.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사업비 집행시 준수사항 <붙임 1> 금천초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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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담당관-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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