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282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유재경 서경란 04/25 배형우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초등학교 등굣길 환경개선사업 지원 2017. 4. 25. 교육정책담당관 -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초등학교 등굣길 환경개선사업 지원 2017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초등학교 등굣길 환경개선」으로 방일초·원명초 담장에 벽화를 그려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로 생동감 넘치는 등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7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재정관리담당관-10382, 2016.9.2) 󰏚 추진 방향 ○ 퇴색된 담장에 벽화를 그려 밝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 ○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벽화 그리기 ○ 통행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검토 ▪정산 검토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4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2개교(방일초, 원명초) ○ 사업내용 : 담장 벽화를 통한 학교 주변 등굣길 환경 정비 ○ 추진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간주처리 후 각 학교에 교부 ○ 사업예산 : 32,000천원(방일초 12,000, 원명초 20,000) 󰏚 추진 일정 교부 신청 (2017. 4) 교부 결정 (2017. 4) 사업 추진 (2017.4~12) 사업 정산 (2017.12) ·추진계획수립 ·교부신청서제출 <자치구> ▶ ‧사업내용검토 ‧보조금지원교부 <서울시> ▶ ‧학교별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학교> ▶ ‧사업평가 및 정산 검토 <서울시> 󰏚 기대 효과 ○ 등굣길 담장 벽화 조성으로 학생들 정서 함양에 기여 ○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통한 생동감 있는 학교 환경 조성 󰏚 사업비 집행지침 ○ 당초 시민이 제안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성실히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후, 시에 결과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 시 준수사항 : 붙임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추진내용 점검 및 보고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수시 파악 철저 ○ 필요 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정산방법 (자치구 → 서울시)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 : 상․하반기 보고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 정산 ○ 사업비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기간) ※ 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 구분하여 기재 ○ 사업별 추진 내용(자체 결과보고서 첨부) - 개요(일시, 장소, 공사내용 등 ) - 추진실적(사업추진 사항, 공사 참여인원, 만족도, 기타 구체 실적) -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집행 결과) 등 포함 붙임 1. 대상학교 현황 및 위치 2.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사업비 집행시 준수사항 <붙임 1> 대상학교 현황 및 위치 위 치 도 옹 벽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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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담당관-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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