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 통보 1.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1917(2017.04.19.)호 관련입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정보를 확인?처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의 공동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공동이용 활성화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별로 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 한 후 ‘17.5.24일(수)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결과 1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동이용한 기관별 국가위임 민원사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주무관 김현수 행정정보관리팀장 代김지용 정보시스템담당관 04/25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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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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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86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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