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461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김종민 代류춘광 배광환 04/25 이진용 협 조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2017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외부전문가 및 관련부서 합동점검 계획 2017. 4.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외부전문가 및 관련부서 합동점검 계획 2017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의 아스콘 생산공장 및 시공현장을 외부전문가,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하여 도로 포장의 고품질화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포장도로를 유지·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도로파손 급증에 대한 도로관리 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2013. 3. 11.) ○ 도로포장 수준향상 개선방안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00호, 2013. 11. 5.) ○ 차도혁신 종합대책 검토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321호, 2015. 9. 21.) 󰏚 추진배경 ○ 골재의 생산·관리 문제로 강도 저하 - 아스콘용 1등급 골재는 소량 생산하여 공장에서 골재의 품질관리 미흡 ○ 시방규정 미준수로 준공 후 조기파손 발생(포트홀·균열 주원인) - 아스콘 온도, 다짐장비 규격 및 다짐방법 등 시방규정 미준수 - 공급원 승인서의 생산 규정과 실제 생산 방법 상이 ○ 관리감독 미흡으로 아스팔트 포장 품질 저하 - 일부 감리원 아스팔트 포장 전문지식 미흡으로 형식적인 공사감독 ○ 교통통제 및 개방 문제로 시간 부족에 따른 졸속 시공 - 실작업시간은 6시간(23:00~05:00)으로 표층 재포장 시간에 불과 ⇒ 포장도로 정비공사 전문가 및 관련부서 합동점검 실시(’14~) Ⅱ 합동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7. 5. 1. ~ 10. 31. 󰏚 점검반구성(6개반) 구분 노선명 점검자 비고 본청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포장전문가 소속 성명 소계 언주로 등 66개 노선 102개소 동부 언주로 등 7개 노선 10개소 ***** 별도편성 (2명) ***** ***** 서부 퇴계로 등 9개 노선 14개소 ***** 〃 **** ***** ***** 남부 강남대로 등 12개 노선 18개소 ***** ***** 〃 * ***** 북부 한천로 등 12개 노선 19개소 ***** ***** 〃 * ***** 성동 회기로 등 16개 노선 29개소 ***** 〃 * ***** 강서 안양천로 등 10개 노선 12개소 ***** 〃 * ***** ※ 본청, 사업소, 시험소, 전문가 사전협의로 점검기한 내 점검일자 결정 →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 교체 및 도로포장연구센터 협조 󰏚 점검대상 ○ 아스팔트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현장 - 도로사업소별 각 2개소 이상 ※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구간, 특수포장(저소음, 맞춤형 등) 1개소 이상 포함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장 - 도로사업소별 각 2개소 이상 구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비고 노선 (개소) 66 7 9 12 12 16 10 건수 (개소) 102 10 14 18 19 29 12 면적 (a) 11,912 1,816 1,757 2,327 2,668 2,294 1,050 생산업체 (개) 11 2 1 2 2 2 2 시공업체 (개) 10 1 1 2 2 2 2 󰏚 점검방향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공장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자재 공급 ○ 아스콘 포장 공사장 시공·품질·안전관리 철저로 포장도로 수준 향상 ○ 신뢰성 높은 혼합물 관리시험 실시로 품질관리 철저 󰏚 점검내용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공장 - 골재 수급 및 품질기준(KS F 2357 등) 적정 여부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KS F 2349 등) 적정 여부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방법 - 아스팔트 혼합물 관련자 교육이수 여부 등 - 공급원 승인서(배합설계, 선정시험 등) 확인 ○ 아스팔트 포장공사 현장점검 - 포장공사 관련자 교육 이수여부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 노면 절삭 및 택코트용 유화아스팔트(RSC-4 등) 살포 상태 - 아스팔트 혼합물 적정온도 준수 여부(현장 도착 및 다짐온도 등) -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포설, 다짐 적정성 및 교통개방 ○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 실시 - 시료채취 : 서울시 품질시험소(아스팔트 혼합물 및 골재) - 품질시험 실시 시험기관 시험항목 비고 서울시 품질시험소 ○ 아스팔트 혼합물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동적안정도, 아스팔트 함유량, 체가름 ○ 골재 - 입도, 절대건조밀도 및 흡수율, 단위용적질량, #200(0.08mm) 체 통과량,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전성, 편장률 시험, 동적수침 후 피막률 시험 우선 순위 공인 인증 시험소 ○ 아스팔트 혼합물 - PG시험(개질), 인장강도비(TSR) ※ PG시험 : 일반아스콘, 개질아스팔트 완제품 사용시(프리믹싱) 제외 필요시 󰏚 점검결과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자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개선지시(공문) - 골재저장소 지붕, 칸막이, 바닥상태, 체가름 장비 보유 현황 등 ○ 포장공사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는 사항 → 재시공 조치 - 재료분리, 혼합물 및 골재시험 불합격 등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 ○ 부실 시공자 벌점 부과 적용 검토 - 부실 시공업체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입찰에 벌점 부과 검토 - 품질확인 시험 불합격시 재료 생산업체 조달납품 제한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채취 아스팔트 혼합물 시료를 품질시험 의뢰 후 비용 정산 - 서울시 품질시험소 : 시험비 면제 요청 - 품질시험 공인기관 : 1,265천원×12회=15,180천원(필요시) ※ PG시험 : 1,100천원, 인장강도비 165천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준)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270,000원/일×12일=3,240천원 ※ 엔지니어링 기술자(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270,333원/일)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사무관리비 󰏚 복무관리 ○ 점검 담당자 수기 초과근무 인정 또는 익일 대체휴무 시행(선택) - 초과근무 : 합동점검 후 점검결과 보고 - 대체휴무 : 초과근무 불인정(익일 새벽) 붙임 : 1. 아스팔트 포장공사 체크리스트 1부 2. 포장 관련 외부전문가 리스트 1부 3. 2017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계획 1부 4. 포장 시공업체 및 아스콘 생산업체 현황 1부 5. 점검결과 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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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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