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IoT센터 점유공간 전대차계약 진행에 따른 법률자문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요청 1. 법률지원담당관-5944(2017.3.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을 통해 민간위탁 민간위탁 운영중인 서울IoT센터(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점유공간(서울시 창업지원센터 4층 1,607.02㎡)에 대한 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전대차계약서(안)에 대한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요청하오니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심사보고서의 총론 중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필요」의견과 관련하여 해당건물에대한 전세권 전세권 설정 혹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전차인인 서울시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제10조 제2항에 의해 계약심사단 심사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결과 또한 계약심사단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IoT센터 전대차계약 심사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현 사물인터넷정책팀장 김은영 정보기획담당관 04/24 이기완 협조자 주무관 정민영 시행 정보기획담당관-6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920 /전송 02-2133-1070 / / 부분공개(5)
11868209
20211012213936
본청
정보기획담당관-6673
D00000298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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