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5192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기홍 변경옥 김철수 엄의식 03/15 장경환 협 조 2017년 통장지원사업 운영계획 2017.3.15.(수)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통장자문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통장지원사업 운영계획 저소득 시민과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통장사업을 통하여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사업개요 구 분 꿈나래 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도입시기 2009.3 2009.3 2015.4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근로조건 없음) ․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 ․만18세 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가구 ․부모 : 기준중위소득 80%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 ․만18∼34세 이하 ․연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근로 중인자 저축목적 약정한 자녀 교육비 주거․교육․창업 및 직업훈련자금 교육, 주거, 창업, 결혼자금 매칭비율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1:0.5 1:1 󰏚 추진경과 ○ ’08.12월 :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 추진계획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 공동추진(市, 공동모금회 등 역할 분담) ○ ’12. 5월 : 희망온돌사업 업무협약 － 모금회 조성된 성금 5% 희망드림프로젝트에 사용 ○ ’15. 4월 :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 시행(희망두배 청년통장) ○ ’16.11월 : 2017년 통장지원사업 추진계획 ○ ’17. 2월 : ’17년 통장지원사업 개선내용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소요예산 : 6,622백만원(출연금 60%. 민간재원 40%) 󰏚 추진실적(’09∼’16년) : 총 37,510명 선발 ○ 희망플러스 17,746명(’16년 139명), 꿈나래 17,748명(’16년 291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6명(’16년 1,078명) Ⅱ ’17년 개선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통장 가입자 매칭비율 상향 조정 : (현행)1:0.5 ⇒ (개선)1:1 매칭지원 󰋻기존가입자(’15∼’16)도 ’17년부터 1:1 매칭 적용 지원 ○ 현재 만기적립금 수령액으로 주거·창업자금 활용에는 부족 － 현재 만기적립금 180∼810만원으로 주거·창업자금으로 활용에는 부족 － 청년통장 참가자 : 약 60% 보증부 월세(1,000만원/30만원) 거주 ○ 매칭비율 상향(1:1)으로 실질적 혜택부여 필요 － 최대 수령액 1,080만원은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꿈나래 통장 󰋻가입자 확대를 위한 기준중위소득 상향 : (현행)60% 이하 ➡ (개선)80% 이하 󰋻적립금 확대 : (현행)3·5·7·10만원(3자녀) ➡ (변경)5·7·10·12만원(비수급·3자녀) 󰋻신규가입자 모집 확대 : (현행) 300가구 ➡ (개선) 500가구 등 ○ ｢꿈나래 통장｣은 정부의 통장 ｢희망키움·디딤씨앗 통장｣과 중복되지 않으며, 참가자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저축습관 등에 긍정적 작용 ○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교육기회가 높아 가입대상 및 적립금액 상향하여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필요 ○ 중간소득조사(3년 저축자 1회, 5년 저축자 2회) ’17년부터 폐지 － ’14년 총 6,344가구 조사결과 45가구(0.7%)만이 기준초과자 발생 － 기준초과자 비율 저조로 조사 실익 없고, 자치구 직원 부담만 가중 초래 ○ 신규 통장가입자에 대한 자치구 재원 부담 폐지 － 자치구의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의 5%를 통장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폐지 ※ 당초 통장 신규 가입자 소요재원의 40%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12.9) 󰏚 희망플러스 통장 ○ ｢희망플러스 통장｣은 정부 ‘희망키움 통장’과 중복되므로 사업중단 － ’17년부터 신규참여자 모집하지 않고, 기존가입자는 만기시까지 매칭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1 희망두배 청년통장 ◆ 기존가입자(’15∼’16) 1:1 매칭 적용 : ’17년. 4월부터 ◆ ’17년 신규가입자 매칭지원 : ’17년. 9월부터(첫 저축부터) 󰏚 ’17년 신규참가자 모집 계획 ○ 모집인원 : 총 1,0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인소득 : 월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연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년·3년/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이자지원 : 2년 약정(2.7%), 3년 약정(2.8%), 3년 약정(2.9%) ○ 본인저축액에 따른 매칭비율 : 1 : 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자금 등 󰏚 기존가입자 1:1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총 1,924명(’15년 858명, ’16년 1,066명) ○ 적용시점 : ’17년 4월부터 매칭지원 ○ 이자지원 : ’15∼’16년 약정시 적용 이율과 동일(2.7%~3.0%) ○ 지원절차 : 약정서 갱신 없이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으로 갈음 ○ ’15∼’16년 가입자 중 만기 졸업자 : ’17년 재신청 불가 － ’17년 모집공고시 자세한 안내로 민원발생 사전방지 󰏚 ’17년 소요예산 : 3,314백만원 ○ 출연금 2,213백만원(예산확보), 민간재원(모금회) 1,101백만원 2 꿈나래 통장 ◆ 가입대상자 확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80% 이하 ◆ 적립금액 상향 : 최고 10만원 ➡ 12만원(3자녀, 비수급)으로 상향 󰏚 ’17년 신규참가 가구 모집 ○ 모집인원 : 500가구 ※ 기존가입자 4,331명 지속 지원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지원내용 － 적립기간 : 3년, 5년 중 선택 － 적립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3자녀, 비수급) 중 선택 － 본인저축에 따른 매칭비율 : 수급자(1:1), 비수급자(1:0.5) ○ 이자지원 : 우리은행과의 협의 결과 반영 － 2년 약정(2.7%), 3년 약정(2.8%), 3년 약정(2.9%) ※ ’16년 : 2년 약정(2.7%), 3년 약정(2.9%), 3년 약정(3.0%) ○ 소요예산 : 2,617백만원(출연금 60%, 민간재원 40%) 3 희망플러스 통장 ◆ ’17년부터 신규참가자 모집 중단, 기존 가입자 만기시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총 702명(’14년 352명, ’15년 213명, ’16년 137명) ○ 소요예산 : 691백만원(출연금 60%, 민간재원 40%) Ⅳ 자립․성장 사례관리(청년통장) 1 자립의식 고취･자립역량 강화 ◆ 청년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긍정적인 자세 확립 ◆ 청년들이 시대흐름을 알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저축·금융 기본 교육 : 연 1회 ○ 사업 참가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교육 등 ○ 32개 사례관리기관별 20〜30명씩 교육 － 집합(사례관리기관별 진행)·온라인 교육 － 신용관리·부채관리, 보험관리·활용법, 자산관리·재무설계 등 ○ 추진일정 : ’17. 4∼11월 중 󰏚 1:1 재무컨설팅 실시 ○ 맞춤형 재무상담·컨설팅 － 재무상황 진단, 재무목표 수립, 맞춤형 금융상품 가입 포트폴리오 작성, 재무관리서비스 제공 등 ○ 희망하는 청년대상 1:1 및 공개 형태 병행 진행 ○ 추진일정 : ’17. 4∼11월 중 󰏚 창업지원 연계 프로그램 ○ 창업 준비 중인 청년층에게 창업교육 지원 － 창업일반 이론, 실습교육(상권분석 등), 창업컨설팅 등 － 통장사업 참가자 중 창업예정자·교육희망자 모집 ○ 개인창업, 운영자금 지원(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사회연대은행, 서울산업진흥원 연계 : 창업희망 청년대상 프로그램 운영 － 창업관심 청년 ‘자조모임’ 등에 출장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추진일정 : 수시 운영 󰏚 주제별 특강 : 연 5회 ○ 2030세대, 포기할 생각이 있는 7가지(연애·결혼·결혼 취업·인간관계·주택마련·꿈)를 되찾을 수 있는 전문가 특강 － 청년재테크 성공사례 － 멘토 특강(청년일자리와 도전정신 등) ○ 추진일정 : ’17. 5~9월 󰏚 참가자 커뮤니티(소모임 동아리) 활성화 지원 ○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활성화 위한 이벤트 진행 : 음식만들기, 행복사진전 등 ○ 청년리더 운영,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지원 － 그룹별 청년 미래설계 전문가, 사례관리자 등 멘토 지정·운영 ○ 추진일정 : ’17. 5~10월 󰏚 견문 및 소양 확대 문화 프로그램 제공 ○ 문화체험(연극, 뮤지컬 등) : 약 300명(가족 포함) － 대상자 : 소모임 적극 참여자, 프로그램 참가자 중 선정 － 내 용: 연극·뮤지컬·영화 등 청년관심 분야 ※ 사업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 1위(’16년) ‣ ’16년 실적 : 뮤지컬, 콘서트 등 총 1,618명 참석(가족, 친구 포함) ○ 참여기관 발굴 및 연계지원 : 세종문화회관 등 공연기관 － 세종문화회관, 남산예술센터, 서울예술단, 안산문화재단 등 ※ ’16년 실적 : JTN미디어, 세종문화회관 등 2,226명 참가 2 끝까지 경주하기·자립성장 연결 ◆ 청년들의 저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활동 ◆ 청년통장 졸업자 진로 확인 등 가입목표 달성여부 측정 등 성과평가 실시 󰏚 중도해지 등 탈락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 매월 저축여부 확인, 저축 미입금자 전화상담 등을 통한 동기부여 －2회 이상 본인적립금 미입금자 일시중지제도(최대 6개월) 안내 등 󰏚 사업성과 연구 ○ 통장사업 사업 성과측정 : ’17년 7∼12월 － ’15년 8월 첫 약정 후 2년 만기적립자(70명) 측정 : ’17. 7월 － 청년통장 참가가 변화분석,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 도출 Ⅴ 행정사항 ○ 청년통장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의 － 민간재원 안정적 확보와 청년통장 매칭지원액으로 사용 등 〈 연도별 소요재원 예상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8,329 6,622 (2,424) 7,235 (2,894) 6,847 (2,738) 6,711 (2,684) 희망플러스 1,457 691 (276) 297 (119) 85 (34) 0 (0) 꿈 나 래 5,797 2,617 (1,047) 1,832 (733) 1,438 (575) 1,550 (620) 청년통장 1,074 3,314 (1,101) 5,106 (2,042) 5,324 (2,130) 5,161 (2,064) ※ '17년부터 희망플러스 선발인원 없음, ( ) 민간재원 ○ ’17년 자치구 신규 모집에 따른 자치구 직원 교육 Ⅵ 홍보계획 ○ 온라인, 오프라인 적극 활용한 홍보 － 전광판 등 옥외 영상매체 활용 홍보 : 지하철, 시내버스, 시청사 외곽 등 － 보도자료 제공,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 tbs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 광고홍보 포스터·리플렛 제작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 홍보 － 자치구 소식지 게재,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 홍보, 포스터 부착 등 － 청년수당 가입자 중 취업자 및 취업준비생에게 청년통장 홍보 ※ 청년수당 가입자 → 청년통장 가입 연계추진(청년정책담당관 협조) ○ 통장사업 매칭지원을 위한 민간재원 확보 노력 지속 추진 － 청년통장 1:1 매칭지원에 따른 민간재원 확보 필요 ※ ’17년 24억원 → ’18년 29억원 → ’19년 27억원 → ’20년 26억원 － ‘천원의 행복나눔’ 가입자 및 가입금액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 추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하는 청년통장 민간재원 확보 캠페인 전개 Ⅶ 추진일정 ○ 자치구 직원 교육 : ’17. 3월 중순 ○ 1:1 매칭에 따른 보도자료 제공 : ’17. 3.20.(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17. 3.31.(금)~4.25(화) ○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여부 조회 : ’17. 5∼6월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 : ’17. 7.15(토)~7.23.(일) ○ 최종합격자 발표 : ’17. 8.4.(금) ○ 약정식 개최 : ’17. 8.18.(금)~19(토) 〈참고자료 1〉 약정 및 참여가구 현황 󰏚 총 누적 약정 37,510가구 / 저축유지 31,242가구(유지율 83.3%) (단위 : 가구, 명) 구 분 모집계획 가 구 수 신 청 가구수 약 정 가구수 해 지 가구수 만 기 가구수 저축 중 가 구수 저 축 유지율 비 고 합 계 38,839 89,411 37,510 6,268 24,269 6,973 83.3% 경쟁률2.3:1 희망 플러스 통장 소 계 18,223 42,428 17,746 1,756 15,288 702 90.1% 경쟁률2.3:1 2009년 10,000 21,122 9,977 1,013 8,964 0 89.8% 2010년 5,000 12,503 4,743 461 4,282 0 90.3% 2011년 1,400 4,342 1,413 137 1,276 0 90.3% 2012년 458 1,587 416 41 375 0 90.1% 2013년 500 1,065 448 57 391 0 87.3% 2014년 415 996 383 31 0 352 91.9% 2015년 250 491 227 14 0 213 93.8% 2016년 200 322 139 2 0 137 98.6% 꿈나래 통장 소 계 18,616 43,323 17,748 4,436 8,981 4,331 75.0% 경쟁률2.3:1 2009년 10,000 24,241 9,734 2,729 7,005 0 72.0% 2010년 5,000 11,369 4,725 1,197 1,601 1,927 74.7% 2011년 1,600 3,856 1,524 327 255 942 78.5% 2012년 528 940 441 62 60 319 85.9% 2013년 500 840 402 62 60 280 84.6% 2014년 398 801 362 45 0 317 87.6% 2015년 290 604 269 10 0 259 96.3% 2016년 300 672 291 4 0 287 98.6% 희망두배청년통장 소 계 2,000 3,660 2,016 76 0 1,940 96.2% 경쟁률1.8:1 2015년 1,000 1,530 938 68 0 870 92.8% 2016년 1,000 2,130 1,078 8 0 1,070 99.3% 󰏚 통장사업별 중도해지 현황(’09∼’16년) 구분 약정인원 약정취소 중도해지 인원 및 사유 중도해지 합 계 경제적 사 유 타시도 이 전 약정의무 위 반 기 타 희망플러스 17,746 58 562 462 93 95 1,756 비율(%) 100% 0.3% 3.2% 2.6% 0.5% 0.5% 9.9% 꿈나래 17,748 129 1,148 1,637 253 173 4,436 비율(%) 100% 0.7% 6.5% 9.2% 1.4% 1.0% 25.0% 청년 2,016 9 18 22 11 3 76 비율(%) 100% 0.4% 0.9% 1.1% 0.5% 0.1% 3.8% 합 계 37,510 196 1,728 2,121 357 271 6,268 비율(%) 100% 0.5% 4.6% 5.7% 1.0% 0.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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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5192

D000002940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