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관리과-8286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관리과장 강재천 황태익 04/24 정미선 협조 - 미세먼지 저감 ·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4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미세먼지 저감 ·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계획 미세먼지 저감 과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6016호 ’15.10.8) ※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 발표(2017. 4. 6, 기자설명회)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4. 24.~ 9. 29. 󰏚 점검대상 ❍ 배출가스 매연단속 : 운행중인 경유차량 ❍ 공회전 단속 :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차량 󰏚 점검반 편성 ❍ 친환경기동반 9개반 32명(붙임 참조) - 측정기 : 3개반 15명, 비디오 : 2개반 6명, 공회전 : 4개반 11명 Ⅲ 추진계획 󰏚 점검내용 ❍ 측정기 점검 : 운행중인 경유차량 -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상태, 훼손 여부 등 ❍ 비디오 점검 : 운행중인 경유차량 - 시내 주요도로 및 매연과다 발생지역 비디오 배출가스 점검 ❍ 배출가스 점검장비 구 분 차 량 측정장비 항목 측정기 점검 (경유차) 측정기1반 : 01수6191 측정기2반 : 01나9269 측정기3반 : 01가6805 매연 측정기 14대 매연 흡입기 3대 매연 비디오 점검 - 비디오1반 : 01가6828 - 비디오2반 : 50하2503 비디오 카메라 6대(신형 3대) 비디오 판독기 6대(PC형 2대) 매연 ❍ 공회전 단속 :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 차량 - 시내 전지역 및 대형 유통단지 등 주·정차 많은 장소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2,771개소) ※ 단속제외차량 : 긴급자동차(경찰,소방차), 냉동차, 청소차 등 󰏚 점검방법 ❍ 측정기 점검 - 점검일정에 따라 반별 특별 점검지역 방문 측정 - 점검 장소는 관리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장소 확보 ❍ 비디오 점검 - 시내 주요 매연과다 발생지역 순회점검 및 특별 점검지역 실시 ㆍ주요 시계(市界) 통행도로 집중 단속(송파대로, 남부순환로 등) ❍ 공회전 단속 - 시내 전지역 : 공회전 차량 중지 경고(경고 이후 단속실시) -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 사전경고 없이 시간 측정하여 단속 󰏚 특별 지역 단속 ❍ 점검반편성 및 지역 반 별 반 장 반 원 점검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방법 - 주1회 해당구청과 합동으로 실시(자치구와 점검일정 협의) -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3개반 편성 실시 ∙ 측정기반, 비디오반, 공회전반 각 1개반으로 편성 - 지방 화물차 진출입이 많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우선 실시 ※ 2017.4.30.까지 특별 점검지역 현황 파악 후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공사장) 확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구 분 측정기 점검 비디오 점검 공회전 단속 조치사항 기준초과차량 『개선명령』 기준초과차량 『개선권고』 단속시간초과 『과태료 부과』 󰏚 행정사항 ❍ 배출가스 현장 점검시 적극 협조토록 관련부서 사전연락 조치 - 특별점검 시 점검지역 해당 자치구 단속반과 합동실시 ❍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및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자 교육실시 - 안전사고 예방교육,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 등 - 측정기 점검방법 및 점검요령, 피점검자 응대요령 등 붙 임 : 1. 특별 점검지역 현황 1부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1부 3.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차량 행정조치 절차 1부 4. 자동차 공회전 위반차량 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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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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