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5882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임이슬 박병식 04/24 정진일 2017. 1/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실시 계획 2017. 4. 2017년 1/4분기 『자금집행 자체점검』실시 계획 2017년도 1/4분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 자금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정한 자금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16.12.2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17.02.23.)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Ⅱ 점검 개요 점검방향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감사 등 지적사항 및 전분기 지적사례 중점 점검 비리 개연성 등 추가 확인사항 점검 점검개요 주 관 : 기관의 지출원 대 상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 각 과(일상경비출납원 부서) 점검반 편성 : 반장 1명, 회계담당공무원 2명 점검범위 : 2017. 01. 01. ~ 03. 31.까지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점검기간 : 2017. 04. 26. ~ 05. 10.(2주간) Ⅲ 점검내용 및 요령 점검내용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 5개 항목 - 일상경비 교부신청범위 적합 여부 - 일상경비 교부신청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 파악 여부 - 물품 구매시 지출품의 등 적정 여부 - 물품 구매시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우선구매 여부 ※ 개정된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첨부서식 사용 여부(시행일자 6.13일자, 회계운영과-4259호와 관련임)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등 市중점관리기업의 상품은 제외(`13년 개선사항) 일상경비 집행단계 : 12개 항목 - 예산목적에 적합한 지출 여부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여부 -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여부(급량비) -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집행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시책업무추진비 축의금, 부조금 지급 사례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000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 집행 여부 -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실명서명 의무제 이행)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발생 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여부 확인 -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사용 여부 등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8개 항목 - 신용카드 결제통장 이자발생 세입조치 여부(년1회) - 신용카드사용내역 분임재무관 보고 여부(월 1회) - 일상경비정산서 제출기일(매월 5일)의 이행 여부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시 은행잔액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작성 여부 -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의 암호관리 실태 -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지출원 제출여부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 신용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 세입세출외현금 : 4개 항목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 작성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방법 개선대책(경리과-5155, 2009.3.27) -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 반환대상자 일치 여부 및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 여부 추가중점 점검사항 축의 ․ 부의금 지급 관련 개정 사항 등 - 같은 관서 내 해당 부서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축의 ․ 부의금을 집행하되 동일 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업무 연계 집행가능 규정을 삭제함.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 격려금 지급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 작성 개정된 회계규정 적극 반영 - 2014.11.29.(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일상경비 집행의 범위와 한도가 일부 추가됨에 따라 - 추가항목인 소규모용역, 임차, 인쇄물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201-03)를 교부대상에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탄력적 운용 도모 - 단, 행사운영비(201-03)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시행 2015.1.1.)에 의거하여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일상경비 집행시는 교부 제한 또는 중지 (주요 개정내용)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 제공 금지 행사지원인력 식비는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 (급식비 단가 적용) 신용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구체화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사용 금지 신용카드 사용시 원인행위 절차 변경 -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는 규정 삭제 -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한 공개는 현행과 동일 국외여행의 경우, 직무 연관성 관련 내용 추가 -국외업무 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해외출장 시 단순시찰 목적, 초청장 없는 세미나, 회의 참석 등은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 업무추진비 사용시 심야의 개념을 23시 이후로 명확화 현금영수증 사용시 회계담당자들은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존 (7일)에서 개정(5일)로 사업자에게 대가 지급 점검요령 『점검 매뉴얼』 의거 항목별 점검 - 붙임4 각 부서(과)의 ’17. 1/4분기(1월 ~ 3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참조 점검결과 처리 점검 후 결과서(붙임1, 붙임3) 작성 제출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부서에 대해 보고 즉시 재점검 시정조치 Ⅳ 행정사항 각 부서(과)는 ’17. 1월 ~ 3월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연결통장 사본첨부), 세입세출외현금 관련서류(월계표 및 종류별예탁내역서 포함)를 해당 검사원에게 제출 각 기관(특별점검기관 포함)에서는 자체계획수립(검사요원 3인 선발 등)하여 자체 점검실시 후 점검 결과서 제출 : 2017. 05. 10.까지 첨부 : 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자금 집행실태 중점점검사항 1부. 3. 일상경비 점검결과(총괄표) 1부. 4. 일상경비 점검 매뉴얼(따로붙임) 1부. 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개정전문(따로붙임) 2부. 끝. 붙임1 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예시) (매월․분기별 점검용) 점검개요 일 시 2017. . . 점검부서 (업무담당자 : ) 점 검 반 과 외 명 중점점검사항(예시) ❍ 일상경비 - - ❍ 세입세출외현금 - - 점검결과 ❍ 총 평 ❍ 분야별 - - ❍ 향후조치, 점검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 - 조치사항 및 제도개선 ❍ 조치사항 - - - ❍ 제도개선 - - 붙임2 점검대상별 점검항목 구성 중점점검사항 (예시) 구 분 점검대상 점검항목 일상경비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 한시적 교부비 -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금유용 및 횡령 - 현금인출시 지출품의, 원인 및 지급행위를 하지 않는 사례 - 카드매출전표, 경조사비 등 지출증빙서류미비 또는 허위작성 -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목적외 사용 세입세출외 현금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 반환대상자 일치 여부 - 보조금 반환기간 경과 여부 - 현금출납부 일일정리 이행 여부 ※ 일상경비 등은 반드시 정산서 작성 및 확인 구 분 점 검 사 항 지적 건수 지적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일상경비 교부신청 범위 적합 여부 일상경비 교부신청 및 지급 시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집행잔액파악 여부 물품 등 구매 시 건별 지출품의 여부 및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카드 결제 후 품의지연 여부 교부 및 품의단계 기타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집행단계 예산목적에 적합 집행 여부 집행품의 금액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 여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사용 규정 준수 여부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 시 규정 준수 및 구체적 명시 여부 물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이하 집행여부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소속, 성명 기재) 여부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법인카드 사용대금 연체 사례 여부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현금집행내역서 첨부 여부) 관내출장 여비 적정 집행 여부(관련서류 첨부여부) 공휴일 등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 사용 여부 집행단계 기타 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 세입조치 여부(년/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분임재무관 보고 여부(월/1회) 일상경비정산서 및 법인카드 모니터링 제출일자(매월5일) 준수 여부 일상경비 연결계좌 월계표 및 잔액내역서 작성 여부 예산회계프로그램 및 e-banking시스템 암호관리 실태 채주로부터 징구한 세금계산서 지출원 제출 여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기타 지적사항(구체적내용 기입)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대상자 일치 및 반환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현금출납부 일일정리 및 은행잔고 일치여부 월계표 및 종류별 예탁내역서 작성 여부 지출처리 계약요구없이 채주입금 지출처리 여부 붙임3 일상경비 점검결과(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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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회계과-5882

D000002983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