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573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장호진 노수임 04/24 강선섭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 4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민간위탁 추진계획 시민청에 위치한「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으로써 분임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기능 확장을 통한 효과적 운영 필요 - 시민청 지구마을(’13년 개관)은 현재 단순 공정무역 카페, 전시장 역할 ○ 공정무역 정책 시행된지 5년 경과중이나,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 - 설문조사(’16.12월)에서 공정무역 의미를 알고 있는 서울시민 27% ※ 15~59세 서울시민 200명 대상 공정무역 설문조사 실시(’16.12월, 쿠피협동조합) ○ 서울시 공정무역도시 추진을 지원할 중심기관 필요 -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추진 중이나 이를 지원할 중심기관 無 󰏅 추진방향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통해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기능 확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 홍보, 인식제고 등 사업 효과적으로 추진 ○ 서울시 공정무역 허브로서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적극 지원 󰏅 공간개요 ○ 위치/규모 : 서울시 신청사 지하1층 / 총 252.88㎡ ○ 공간목적 : 공정무역 카페, 공정무역 제품 전시․판매․홍보 ○ 개 관 일 : 2013. 1.12. (사회적경제담당관 관리 행정재산) ※ 분임재산관리관 : 총무과 → 경제정책과(’13.2월) → 사회적경제담당관(’15.1월) < 시민청 현황 > ▶ 위 치 : 서울시 신청사 지하 1, 2층 ▶ 규 모 : 총 10,193.69㎡(3,089평) ※ 지하1층 : 7,357.3㎡, 지하2층 : 2,836.39㎡ 2 지구마을 현황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운영현황 (’17.4월 기준) ○ 운영단체 : 지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이미영) ○ 사용방식 : 공유재산 사용허가 ○ 사용면적 : 카페공간 22.25㎡ 임대 - 임대사용 허가공간은 카페매장에 한하고, 나머지는 市전시공간 활용 ○ 사용기간 : ’16.7.25 ~ 신규단체 선정시 ※ 2016년 평가위원회 및 공정무역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임 대 료 : 금28,972천원 / 년 (2016년 기준) ※ 지구마을 운영자 ’16.7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으로 사용료율 감면 (50/1000→10/1000) ○ 운영실적 (’13~’16년) (단위 : 백만원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백만원) *** *** *** *** 방문객(명) ****** ****** ****** ****** 󰏅 현장사진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입구 > < 지구마을 카페 >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민간위탁 개념 >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자체장의 권한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위탁방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 별도 위탁금 없이 공정무역제품 판매 수익금을 통한 사업 추진 󰏅 위탁사무 ○ 공정무역 제품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매, 홍보 - 시민청 내 공정무역 커피와 쿠키 등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운영 - 공정무역 수공예품, 의류 등 전시 및 판매 - 기업, 카페 등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홍보를 통한 유통채널 확대 ○ 방문객, 시민들이 공정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 - 카페공간과 패션공간을 잇는 벽을 공정무역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 - 지구마을 방문객 대상 공정무역 안내 리플렛 등 배포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고, 공정무역 활동경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수탁사업자 공모실시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심의 ○ 시 의 회 : 민간위탁 동의 여부 심의 ○ 시민소통담당관 : 시민청 지구마을 공간 사용 협의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17. 4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17. 5월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 ’17. 6월 ○ 민간위탁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17. 7월 ○ 협약체결 및 운영개시 : ’17. 8월 붙 임 : 1. 지구마을 운영 관련 세부현황(’13.1~’17.3) 1부. 2. 지구마을 공간 조감도 1부. 끝. [ 붙임 1 ] 지구마을 운영 관련 세부현황(’13.1~’17.3) 󰏅 지구마을 매출, 방문객, 임대료 현황 ○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 월 12 월 매출액 ’13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17 *** ** ** ** * 연도별 월평균 매출액 : ***************************************************** ○ 방문객 수 (단위 : 명) 구 분 연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 월 12 월 방문객 ’13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17 ****** ***** ***** ***** * 연도별 월평균 방문객수 : *************************************************** ○ 임 대 료 : ***********(2016년 기준) - ’16년 1.1~7.24 임대료 : ********** - ’16년 7.25~12.31 임대료 : ********* ※ 지구마을 운영자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으로 사용요율 감면 : 50/1000 → 10/1000 ※ 임대면적 축소 : ’15년 252.88㎡ → ’16년 22.25㎡ [ 붙임 2 ] 지구마을 공간 조감도 󰏅 시민청 지하 1층 지구마을 󰏅 지구마을 운영공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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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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