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721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한민영 이종욱 유철호 04/24 류훈 협 조 2017년 제6차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4.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6차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결과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회의 개요 일 시 : 2017. 4. 20(목) 14:00~17:00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참석대상 - 내부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외 - 외부 : 곽은선(이에스건축이앤지), 배웅규(중앙대), 양현준(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유호근(희망나눔 동작네트워크), 조미연(서울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성북구) 최미경(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과 팀장), 안병석(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팀장), 강선향(삼덕마을 총무), 김승희(삼덕마을 지역재생활동가), 김정선(정든마을 대표), 전문수(정든마을 지역재생활동가), 최영근(삼태기마을 대표), 박은영(삼태기마을 지역재생활동가) - (동대문구) 엄인준(동대문구 도시재생과 과장), 최현숙(초록빛마을 총무), 김문자(지역재생활동가) - (구로구) 최기배(구로구 도시재생과장), 이태근(주민협의체 위원장), 자문 결과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자문(무상사용승인 전) 성북구 정릉동 정든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자문(무상사용승인 전)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자문(무상사용승인 전) <공통사항> - 조건부 승인. 서울시에 무상사용승인 요청 전까지 자문의견 검토·반영하여 운영계획서 수정 -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이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추진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 공동이용시설 자원봉사식 운영으로 주민이 지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인건비 편성 등) 수립 <성북구 정릉동 정든마을> - 어르신 사랑방, 작은도서관 등은 구청이랑 논의하여 지원(전기세,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 가능한 사업을 연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층마다 전기 계량기 구분 설치 가능여부 검토 - 수익구조가 후원금/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마을수익 창출 방안 필요 - 가구수에 비해 회원수가 작아 회원수 확대 필요 - 1층 어르신사랑방 어르신들이 한자 수학 등 아이들 가르치는 공부방 프로그램 검토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 현재 주민 모임을 외부 식당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공동이용시설에서 주민들이 직접 식사 준비해서 추진 검토 - 직거래 장터 등은 마을기업으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을분식은 객단가 낮추더라도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탄력적 조정 필요 동대문구 휘경동 초록빛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자문(무상사용승인 전) : 재자문 - 공동이용시설 이용공간에 비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므로, 자치구에서 주민과 함께 평면도를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집중 선택하고, 수입/지출구조도 계획에 맞게 재정리 필요 - 입주청소 마을기업으로 집중 추진하는 방향 검토 - 수입의 주된내용이 공부방이어서 자칫하면 학원처럼 될 것 같아 우려. 사설학원처럼 보이면 안 됨. -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은 전문성 없이 돌보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공간운영상 함께 운영코자 하는 다른 많은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구로구 오류동 버들마을 사전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자문(매입 전) : *****************조건부 매입 <공동이용시설> - 후보지 위치는 시장변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전면도로가 넓고 한산하여 마을행사 연계가 가능해보이며 또한 마을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수익사업에 유리한 부지이므로 매입 결정 <운영프로그램> - 아직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약하고 운영 역량 미흡하므로,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재정리 - 다음 자문시(리모델링/신축 결정 자문)까지 공동체 활성화 추진 결과 및 지속 운영방안 수립 소요예산 산출금액 : 862,500원 - 자문위원 자문수당 : 750천원(150천원×5명) - 회의물품 구입비 : 112,500원 - 예산과목: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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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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