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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대응과-6179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병진 오재경 황일람 이진용 04/21 김준기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예산3팀장 강인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한미 재난관리비교과정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2017. 4.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17 한·미 재난관리 비교과정 교육 ○ 여 행 자 : 2명(재난협력팀장, 안전점검팀장) ○ 여 행 국 : 미국(워싱턴 D.C) ○ 여행기간 : 2017. 6. 6.(화) ~ 6. 19.(월), 12박 14일 ○ 경비부담 : 서울시(자체 경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교육비 지원)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한·미 재난관리 비교·벤치마킹 교육훈련으로 미국 복합재난 대비 국가훈련제도를 이해하여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국민안전처 주관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와 지자체 합동 교육 「2017 한·미 재난관리 비교과정(미국교육)」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Ⅰ 여행 개요 󰏚 관련근거 ○ 관련근거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1773호(2017.04.10.) ○ 여행주관 : 국민안전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여행개요 여행목적 <직무 이론수업 수강> : 미국과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비교이해 ○ 국민안전처 위탁기관인 조지타운대학교에서 1주일간(‘17.6.7. ~6.12.) 미국 국가훈련프로그램 체계, 국가훈련, 경감대비훈련, 사고지휘 역량강화, 현장대응인력 운영, 재난홍보관리 등 맞춤형 이론수업 수강 <재난대응기관 견학> : 우수 재난대응체계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 연방재난관리청 : 미국의 국가훈련 정책 및 체계 확인 ○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상황실 : 재난관리체계 및 운영실태 파악 ○ 페어팩스 카운티 재난상황실 : 지방정부 재난대비훈련 현황 파악 ○ 미국 지질조사국 : 재난관리 연구기관의 지원 사항 파악 등 여행기간 2017. 6. 6.(화) ~ 6. 19.(월), 12박 14일 여 행 국 미국(워싱턴 D.C) 방문기관 <미국> ○ 교육기관 : 조지타운대학교(워싱턴 D.C 소재) ○ 현장학습 : 연방재난관리청 본부, 페어팩스 카운티 재난상황실, 미국 지질조사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지방 소방령 오재경 남 ********* 5,805,530원 서울시 1,755,000원 국민안전처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방시설 사무관 박철규 남 ********* 5,805,530원 서울시 1,755,000원 국민안전처 기 타 ※ 교육인원 : 9명 구 분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교육 인원 3 1 1 2 1 1 ⇒ 국내 교육과정 1주간 이수 완료한 자(’17.2.13~2.17.) Ⅱ 여행 계획 󰏚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6.6(화) 인천 (10:20) 워싱턴 D.C (11:30) - • 출국 및 도착, 훈련준비 6.7(수)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 •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교육(이론) 6.8(목) 워싱턴 D.C 〃 • 미국의 재난관리 및 관렵법 체계 교육 (이론) 6.9(금) 워싱턴 D.C 〃 • 미국의 국가훈련 체계 및 사례연구 (이론 및 사례분석)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6.10(토) 워싱턴 D.C - • 자료 수집 및 정리 6.11(일) 워싱턴 D.C - • 자료 수집 및 정리 6.12(월)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 • 재난대비 국가훈련 실행의 장단점, 한계점 분석 (사례분석) 6.13(화) 워싱턴 D.C FEMA 본부 •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본부 국가훈련과 방문 - 국가훈련 정책 및 체계 확인 6.14(수) 워싱턴 D.C FEMA 본부 •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본부 상황실 방문 -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정책 및 현황 파악 6.15(목) 버지니아 (당일 현장견학 후 귀소) 페어팩스 카운티 재난상황실 • 페어팩스 카운티 재난상황실 방문 - 주·지방정부 공무원 및 초기대응담당자 대상 대응훈련 현황 파악 6.16(금) 버지니아 (당일 현장견학 후 귀소) 지질조사국 • 미 지질조사국 방문 - 연구·조사기관 재난관리 지원 현황 파악 6.17(토) 워싱턴 D.C - • 훈련내용 및 결과 정리 - 훈련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 • 귀국 준비 6.18(일) 워싱턴 D.C (13:35) - - • 출국 6.19(월) - 인천 (17:10) - • 도착 󰏚 수행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업무내용 오 재 경 (상황대응과) 재난협력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체계, 재난훈련프로그램, 현장대응인력 운영 현황 등 비교와 도입가능성 조사 ○ 주·지방정부간 재난 초기대응 및 협력체계 분석·검토 박 철 규 (시설안전과) 시설물 안전관리 ○미국의 재난관리(시설물 분야) 국내와 차이점 ○시설물 안전관리 도입 가능 사항 󰏚 주요 교육내용 ① 직무 이론수업 : 국민안전처 위탁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 ❍ 장소 : 조지타운대학교 ❍ 기간 : ‘17. 6. 7. ~ 6. 12. ❍ 내용 -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Exercise Program, NEP) 체계 : 커뮤니티 대상 훈련, 캡스톤 훈련(2년마다), 고위급 대상 훈련, 테러대응훈련(JCTAW), 대규모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 핵・방사능유출사고 훈련 등 체계 - 국가훈련(National Level Exercise, NLE) : 국가훈련프로그램(NEP)의 최종단계 프로그램 - 경감대비훈련(Mitigation) : 정책결정 훈련 등 - 사고지휘 역량강화(Incident Command: Capabilities, Planning and Response Actions for All Hazards) - 현장대응인력 운영(Field Force Operations, FFO) - 재난홍보관리(Managing Public Information for All Hazard Incidents, MPI) ② 현장견학 ❍ 기간 : ‘17. 6. 13. ~ 6. 16. ❍ 내용(장소별) - 연방재난관리청 국가훈련과(FEMA National Exercise Div, NED) : FEMA 재난대비국 소속, 국가훈련 정책 및 체계 확인 - 연방재난관리청 본부(FEMA, HQ) 상황실 :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정책 및 현황 파악 - 페어팩스 카운티 재난상황실(Fairfax County Emergency Operations Center) : 지방정부의 재난대비훈련 현황 파악 - 미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 : 재난관리 지원 연구·조사 기관 Ⅲ 소요 경비 󰏚 경비총액 : 11,611,060원(2인) ※ 조지타운대학교 교육비: 3,510,000원(국민안전처 별도지원-2인) 󰏚 국외업무여비 산출내역 성 명 계 운 임 준비금 (여행자보험) 체 제 비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비고 오재경 5,805,530원 2,008,500원 48,350원 $3,204 (3,748,680원) $30×14일 = $420 ($81÷3×35식) +($59÷3×2식) = $984 $150×12일 = $1,800 2호가목 나등급 박철규 5,805,530원 2,008,500원 48,350원 $3,204 (3,748,680원) $30×14일 = $420 ($81÷3×35식) +($59÷3×2식) = $984 $150×12일 = $1,800 2호가목 나등급 ※ 환율 및 항공권 발권일에 따른 여비 변동 가능성 있음 󰏚 산출기준 ○ 적용환율 : 1 USD=1,170('17.04.18. 현찰매도율 적용) ○ 국가등급 : 미국 워싱턴D.C(가등급), 버지니아(나등급) ○ 운 임 : 2,008,500원 (대한항공 GTR 일반석 적용) ○ 일 비 : 여행일수에 따라 계산(14일) ○ 식 비 : 장소에 따른 등급별 식비 계산(기내식은 정산 제외) ※ 워싱턴D.C(가등급- $81) 35식, 버지니아(나등급- $59) 2식 ○ 숙 박 비 : 숙박일수 × 등급별 지급단가(할인정액) ○ 준 비 금 : 48,350원(여행자보험 가입비)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국외업무여비(202-03) Ⅳ 교육 효과 󰏚 한·미 재난관리 차이점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시 재난관리 선진화 유도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재난협력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우수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난협력 대응체계에 도입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훈련시스템 등을 비교분석하여 도입여부 검토 󰏚 재난대응 실무기관 현장방문으로 미국 재난관리시스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여 우리시 재난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개선 붙임 :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관련공문 1부. 2. ’17 한·미 재난관리 비교과정 교육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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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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