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124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은철 김창환 최진석 04/20 김학진 협 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모니터링 시행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17.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모니터링 시행 용역 - 준공기한 연기 보고 본 용역의 과업내용 중 2030 서울플랜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토론회가 대선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됨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모니터링 시행 용역 ○ 용역기간 : ‘16. 5. 12 ~ ’17. 5. 11(12개월) ○ 용 역 비 : 137,000천원 ○ 계약업체 : (재)서울연구원 ○ 용역내용 -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 강화 및 계획수립의 적시성 보완을 위한 도시변화 진단, 서울플랜 실현과정 점검 및 평가, 이슈 리포트 작성 □ 준공기한 연기 가. 준공기한 변경(안)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준공기한 `16. 5.12 ~ `17. 5.11 `16. 5.12 ~ `17. 6.11 1개월 연장 나. 연기에 따른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 다.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라. 연기사유 - 본 용역의 과업내용 중 2030 서울플랜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및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이슈와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대선으로 연기되어 과업수행을 위한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준공기한 연기 필요 □ 조치계획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붙임 :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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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6124

D000002980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