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5537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정진웅 강종훈 서관석 이진용 04/21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6번, 이장우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장우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36번 □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 특별법안 내용 - 전선공동구 제도를 도입하여 공중선 지중 수용을 위한 체계적 지중화 근거 마련 -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하고, 지자체는 이에따라 실행계획(5년 단위) 수립 - 설치비용은 도로관리청과 점용예정자가 부담(국가는 비용 보조 또는 융자) - 도로관리청에서 전선공동구 관리 및 비용부담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요구자료 1부. 2.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1부. 3. 의견조회 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강 종 훈 ☎2133-8121 주무관 정 진 웅 작 성 일 :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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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도환경개선과-5537
D000002982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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