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6223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영주 최영준 서동선 04/21 이용태 협 조 시설과장 진병규 조경지원과장 김제중 보라매공원 이동통신공용기지국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7.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이동통신공용기지국 점용허가 검토보고 보라매공원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및 관로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점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외 1필지 ○ 점용기간 : 영구 ○ 신 청 자 : ㈜드림라인 ○ 점용목적 : 공원 내 불량한 통신망 개선을 위한 공용기지국 설치 ○ 점용사유 :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시 신속대응 및 공원이용객에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 점용면적 : 38.98㎡(기지국부지 20㎡, 관로 18.98㎡) □ 점용허가 추진경위 ○ ′17.3.28 : 이동통신기지국 점용 검토 요청 ○ ′17.3.29 : 검토 회신(이동통신사 품질 측정자료 요구) ○ ′17.4. 7 : 점용허가 신청서류 제출(드림라인→동부공원녹지사업소) ○ ′17.4.11 : 현장여건 점검 및 관련서류 요구(통신사 대행 협약서) ○ ′17.4.11~4.18 : 보안내용 제출 및 검토, 실무 업무협의(부서 의견조회) - 의견 수합내용 ▶ 공원 내 관로매설로 인한 굴착 작업시 전기선로 단선유의, 점용허가시 공사에 따른 공원시설물 훼손 방지 및 원상복구 조치할 것(시설과) ▶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접한 지역으로 산림경관 및 전선매설에 따른 산림훼손 우려가 있음(조경지원과) □ 관련 법령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항 :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 1항 :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항 :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검토내용 ○ 점용목적의 공공성 및 적합성 - 재난․재해용 긴급상황시 통신이 원활하도록 공용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성은 있으나, 산악지역에 설치한 다른 설치지역(서울대공원, 남산공원)과 달리 보라매공원은 긴급상황시 통신이 두절 될 정도의 불통지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기지국 점용부지는 공원 내 산책로에 접한 지역으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지국 설치 높이(15m)를 하향 조정한다고 하나, 통신을 원활이 하려면 식재된 나무 높이보다 상향 설치할 수밖에 없어 공원경관을 저해 할 것으로 보임 - 통신관로 지하 매설(1.5m 이상)시 굴착에 따른 산림생태계 훼손이 예상됨 □ 처리계획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대상시설물이 점용허가 대상에는 해당되나,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과 산림생태계 훼손, 지상부 영구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 경관저해 및 향후 공원시설 설치 어려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하고자 함. 붙 임 : 1. 점용허가 신청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드림라인과 이동통신3사 공용기지국 협정서 1부. 4. 김포공원 설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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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6223

D000002982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