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628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은해 문양식 04/21 정석윤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7년 3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7년 3월 상담실적 상담 개요 기 간 : '17년 3월 대 상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상담실적(시 전체) 연도 월별 상담 실적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2016년 1월 392 201 191 2월 438 213 225 3월 588 283 305 4월 462 231 231 5월 455 218 237 6월 458 226 232 7월 368 152 216 8월 386 188 198 9월 494 280 214 10월 734 413 321 11월 640 343 297 12월 535 304 231 2017년 1월 467 274 193 2월 614 352 262 3월 661 403 258 계 11,573 6,452 5,121 ※ 서울시 마을변호사 월별 총 상담건수 추이(전체) 실적 분석 계 성 별 연 령 거주지 사건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 70 이상 관내 관외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661 255 406 19 74 116 169 146 137 606 55 456 110 21 32 42 유형별 분류 - 여성 이용율이 61%로 남성 이용율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주요 이용자는50대 이상 고령자가 68%로 대다수임 - 사건 분야별로는 민사(69%), 가사(17%), 형사(5%), 가사(16%), 기타(6%) 방문 상담 연도 월별 방문 횟수 방 문 요 일 상 담 장 소 월 화 수 목 금 토 동 주민센터 변호사 사무실 신청인 자택 ‘17년 1월 274 100 44 50 48 30 2 260 14 0 2월 352 137 26 73 62 50 4 335 17 0 3월 403 (100%) 158 (40%) 40 (9%) 69 (17%) 93 (24%) 37 (9%) 6 (1%) 376 24 3 - 방문 상담은 월(40%), 목(24%), 수(17%) 요일순으로 비중이 큼 전화상담 비중 : 258건/661건(39.0%) 구분 (월, %) ‘16.1 2 3 4 5 6 7 8 9 10 11 12 ‘17.1 2 3 전화 49 51 51 50 52 50 58 51 43 43 47 43 41 42 39 방문 51 49 49 50 48 50 42 49 57 57 53 57 59 58 51 - 민원인의 즉각상담 요구가 많아 전화상담 비중이 높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관외주민 비중 : 55건/661건(8.3%) 월별 ‘16.1 2 3 4 5 6 7 8 9 10 11 12 ‘17.1 2 3 % 14 22 22 21 18 25 24 19 13 9 6 6 10 6 8 - 시행동 확대에 따라 관외상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7.7월 이후 洞별 정기상담일 운영에 따라 자치구 내에서 상담수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3월)> ○ 성동구 정기 상담 - 근 거 : 성동구 지속발전과-1530(17. 4. 6)/ 상담건수 1건 연번 변호사명 상담일 시간 상담건수 장소 담당자(확인자) 1 *** 2017.3.16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017.3.23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 *** 2017.03.02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017.03.30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3 *** 2017.03.09 2시간 (14:00~16:00) 1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 상담료 지급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에 준하여 상담료 지급(3.5만원/시간, 여비 2만원, 전화상담료 없음) 붙 임 1. ‘17. 3월 상담실적 동별 집계 1부. 2. ‘17. 3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방문상담) 1부. 3. ‘17. 3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전화상담) 1부. 4. ‘17. 3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운영실적(실적상세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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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7628
D000002982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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