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189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윤경남 심정섭 이원철 04/21 이인걸 협 조 - 본부 비활용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 시유지 토지매각 등기분할 추진계획 2017. 4. 강서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유지 토지매각에 따른 등기분할 추진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지 분할 매각을 위한 토지 등기분할 요청과 관련하여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을 통한 토지이동을 추진하여 매각에 적극 협조코자 함. 󰏚 추진근거 ○ 시유지(일반재산) 신청자 매수 요청에 의한 토지분할 협조 요청 - 본부 재무회계과–5358(2017.4.12) ○ 시유지 매각 추진계획 (본부 재무회계과–5343, ‘17.4.12) 󰏚 매각개요 ○ 주관부서 : 본부 재무회계과 ○ 재산구분 : 일반재산 (매각–본부 재무회계과 / 관리–강서수도사업소) ○ 매각대상 : 총 2필지 연번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천원) 매수신청자 비고 소재지 지목 매각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금액 1 구로구 구로동 95-16 대 88㎡중 19.4㎡ 제3종 주거지역 2,310 44,814 *** (인접지소유자) 좁고긴모양의 비정형토지 2 구로구 구로동 90-14 대 23.5㎡중 일부(미정) 제3종 주거지역 2,115 미정 *** (인접지소유자) 좁고긴모양의 비정형토지 ○ 매각방법 : 수의계약으로 매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7항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한 때 ※ 별첨 매각 세부추진계획(본부 계획서) 참조 󰏚 본부 요청사항 ○ 관련근거 : 시유지 토지분할 협조요청(본부 재무회계과, ‘17.4.12) ○ 요청사항 : 매각 추진중인 토지 2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등기 요청 해당 매각 추진중인 토지 2필지는 일부점유중 또는 인접한 신청인의 매수 요청에 따라 본부 재무회계과에서 현장 실사 및 검토를 통하여 매각방침을 수립하였으며, 매각에 필요한 해당 토지의 토지 분할된 등기부등본 첨부를 위하여 해당 토지 재산분임관리자인 강서수도사업소에 토지측량 및 등기분할 촉탁 요청 ○ 매수신청인 - 매각재산 : 구로구 구로동 95-16번지 ‣ 신 청 자 : *** (구로구 구로동 115, 대부계약 체결자) ‣ 신청면적 : 19.4㎡ (시유지 전체면적 88㎡) ‣ 매입목적 : 해당 토지의 일부가 매수인 주택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매입을 통한 안정적인 건물 출입로 확보 - 매각재산 : 구로구 구로동 90-14번지 ‣ 신 청 자 : *** (구로구 구로동 136-3, 인접토지 소유자) ‣ 신청면적 : 측량에 따라 결정 (시유지 전체면적 23.5㎡) ‣ 매입목적 : 해당 토지는 구로중학교 담장과 매수인 주택 사이의 좁고 긴 형태의 토지로 활용 가능성 없으며 매수자는 건물 증축 사유로 매입 󰏚 등기분할 추진계획 ○ 추진절차 현 황 측 량 ▷ 측량결과 제출 ▷ 매각방침서 수립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사) (강서수도 ⇨ 본부재무회계과) (본부재무회계과 ⇨ 강서수도) 분 할 측 량 ▷ 등기분할 신청 ▷ 등기분할 자료 송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사) (강서수도 ⇨ 구로구청) (강서수도 ⇨ 본부재무회계과) ※ 상기 매각 추진 중인 2필지는 등기 분할이 필요한 토지로써 매각결정 전 정확한 경계측량을 통한 번지분할 필요에 의거 2회에 걸친 측량 실시 ○ 지적측량 실시 - 기 간 : 2017. 5월 ~ 6월까지, [2개월간] - 목 적 : 매각 결정 전 정확한 경계측량을 통한 등기분할 필요 ‣ 신청인의 요구조건과 향후 활용계획 및 주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분할 결정 - 측량방법 : 1차 현황측량 ⇨ 2차 분할측량 후 측량성과도 작성 ‣ 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와 관계위치 표시 ‣ 분할측량 : 한 필지의 땅을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측량 ‣ 측량에 필요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공문서로 제출하며, 입회예정일에 관계자 합동 현장 측량 실시 - 측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 ************) ‣ 구로구 취급 : 구로구청내 공문서처리 담당(☎ ***********) ○ 등기분할 실시 - 기 간 : 2017년 7월중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실시) - 등기분할 : 구로구청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토지이동 등기분할 신청 ‣ 측량기관에서 제출한 등기분할 충족서류를 구로구청에 공문서 제출 ‣ 제출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 분할측량 성과도 각 1부 ※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작성하며, 날인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를 통하여 서울시장 직인 날인 할 것. - 등기분할 기관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 ○ 소요예산(안) : 총 1,320천원 - 현황측량(예상) : 1,200천원 (1건당 600천원) ※ 실제 현장 측량 후 산출 가능하며 소규모 토지의 경우 1건당 600천원 가량 발생 - 분할측량(예상) : 120천원 (1건당 60천원) ※ 분할측량비는 현황측량비의 1/10 가격으로 측량비 산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사항 ○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실시 : ‘17.5~7월 (강서수도 ⇨ 한국국토정보공사) ○ 등기분할 실시 : 2017. 7월 (강서수도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등기결과 제출 : 2017. 8월 (강서수도 ⇨ 본부 재무회계과) 별첨 1. 시유지 매수요청에 의한 토지분할 협조요청(공문서 사본) 1부. 2. 매각 세부추진계획(본부 재무회계과 계획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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