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5308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홍기 양순철 임인구 04/20 정유승 협 조 -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2017.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중랑구 주택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 󰏚 사업면적 :37,334.700㎡ 󰏚 연 면 적 : 116,792.419㎡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12~25층, 12개동 719세대************** 󰏚 재건축소형주택 규모 및 매입비 산정액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합 계 ** 9,361,308,000 - 기부채납 ************** ** 3,025,386,000 116,361,000 ******************* * 473,416,000 118,354,000 ************** ** 1,279,608,000 116,328,000 ************** ** 1,301,894,000 118,354,000 ************** ** 1,410,948,000 117,579,000 ************** * 940,632,000 117,579,000 ************** * 929,424,000 116,178,000 2 추 진 경 위 󰏚 2011.11.17. 사업시행인가(변경승인 : `14.4.24./ `14.12.1/`15.3.13.) ❍ 사업시행변경승인(`14.12.1.) 내용 - 재건축 소형주택 세대수 변경 : ***********(17세대 감소) 󰏚 2013. 9. 2.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14.1.17./`14.11.28./`15.4.22.) 󰏚 2014.11.28. 착공승인 󰏚 2016.10.31. 매입비 산정 적정성 검토 사전 업무협의(`17.2.15/`17.4.3. 보완) 󰏚 2017. 4. 7. 매입비 검증협의회 개최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공급요청 가격 : 9,361,308,000원********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단위 : 원)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별 건축비 ************** ** 116,361,000 ******************* * 118,354,000 ************** ** 116,328,000 ************** ** 118,354,000 ************** ** 117,579,000 ************** * 117,579,000 ************** * 116,178,000 ❍ 지상층 건축비(세대별) (단위 : 원) 지상층 면적 구 분 단가(원/㎡) 세대별 건축비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19,400 84,416,514 ******************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37,500 85,915,375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19,400 84,416,514 *************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37,500 85,915,375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19,400 85,377,808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19,400 85,377,808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19,400 84,230,983 ❍ 지하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의 63%로 산정(세대별) (단위 : 원) 지하층 면적 구 분 단가(원/㎡) 세대별 건축비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42,222 27,635,455 ******************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53,625 28,126,137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42,222 27,635,455 *************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53,625 28,126,137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42,222 27,649,584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42,222 27,649,584 ************* 11층 ~ 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42,222 27,627,106 ※ 표준건축비 1,019,400원 : 11층~20층이하,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적용 ※ 표준건축비 1,037,500원 :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적용 ❍ 건축비 가산 항목 산정(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부 항목별 산정내역 합 계 발코니 새시 발코니 확장 시공보증수수료 ************** 4,309,517 177,274 4,114,323 17,920 ******************* 4,312,664 180,421 4,114,323 17,920 ************** 4,276,753 177,274 4,081,559 17,920 ************** 4,312,664 180,421 4,114,323 17,920 ************** 4,552,403 177,274 4,357,201 17,928 ************** 4,552,403 177,274 4,357,201 17,928 ************** 4,320,705 177,274 4,125,517 17,914 ※ 건축비 가산항목 검증협의회 사전협의 ○ 일시/장소 : 2017.04.07.(금) 14:00 ~ / 조합사무실 ○ 참 석 자 : 총 5명 -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 중랑구 주택과 담당, 조합장, 용역업체(한국감정원), 대림산업(주) 총무 ○ 회의결과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용역업체(한국감정원 ******)의 설명 및 비용 검토 후 건축비 및 가산항목 중 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새시 등 검토 협의 ☞ 지상층 건축비 : 적정 ☞ 지하층(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건축비 : 적정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발코니새시(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적정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골조및마감,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적정 - 시공보증수수료(소형주택 부분) : 적정 ☞ 기타 가산항목 산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사항 등 : 해당 없음 4 검 토 결 과 󰏚 건축비 산정 : 적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 적(㎡) 표준건축비 건축비 ************** ** 82.810 1,019,400 84,416,514 ******************* * 82.810 1,037,500 85,915,375 ************** ** 82.810 1,019,400 84,416,514 ************** ** 82.810 1,037,500 85,915,375 ************** ** 83.753 1,019,400 85,377,808 ************** * 83.753 1,019,400 85,377,808 ************** * 82.628 1,019,400 84,230,983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 적(㎡) 표준건축비 건축비 ************** ** 43.031 642,222 27,635,455 ******************* * 43.031 653,625 28,126,137 ************** ** 43.031 642,222 27,635,455 ************** ** 43.031 653,625 28,126,137 ************** ** 43.053 642,222 27,649,584 ************** * 43.053 642,222 27,649,584 ************** * 43.018 642,222 27,627,106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적정 - 시공보증수수료 :(소형주택의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시공보증수수료 - 발코니 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산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등 : 해당사항 없음 󰏚 인계자의 제출 서류 및 확인 사항 연번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비 고 1 건축비 및 가산항목 비용 산출내역서 매입비 적정성 여부 검토 적정 2 동․호수배치도 및 관련서류 동․호수 배정 타당성 확인 적정 3 소형주택 현황사진 건립 추진상황 확인 적정 ❍ 인계자의 제출서류에 의한 대한 타당성 등 검토 󰋮 소형주택 공급비율 : 적정 - 임대주택 인계의무자인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인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 󰋮 소형주택 동․호 배치도 현황 : 적정 - ****를 규모유형별 소형주택 혼합배치 󰋮 인수가격(건축비, 가산항목비용 등) 적정성 검토 : 적정 ①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에 있어 부속토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② 발코니 새시는 표준건축비의 4.7% 반영하여 산정 󰏚 인수가격(매입비) 세부 산정내역 ❍ 총 매입가격 : 9,361,308,000원(천원미만 절사)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별 공급가격(원) 총 공급가격(원) 합 계 ** - 9,361,308,000 ************** ** 116,361,000 3,025,386,000 ******************* * 118,354,000 473,416,000 ************** ** 116,328,000 1,279,608,000 ************** ** 118,354,000 1,301,894,000 ************** ** 117,579,000 1,410,948,000 ************** * 117,579,000 940,632,000 ************** * 116,178,000 929,424,000 ❍ 토지비 : 기부채납(최종 사업확정에 따라 토지면적 조정은 가능) 구 분(계약면적/형별) 세대수 대지 지분(세대당) 검토 결과 합 계 ** - 기부채납 ************** ** 33.265㎡ ******************* * 33.265㎡ ************** ** 33.265㎡ ************** ** 33.265㎡ ************** ** 33.281㎡ ************** * 33.281㎡ ************** * 33.255㎡ ❍ 기본건축비(세대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구 분 산 출 기 초 검토 결과(원) 총 계 116,361,486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19.400원/㎡(표준건축비)×82.810㎡ 84,416,514 지하층 면적 642,222원/㎡(표준건축비 63%)×43.031㎡ 27,635,455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7,912원/㎡(표준건축비의 4.7%) ×3.700㎡ 177,274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0.230㎡ 2,138,070 골조, 마감 106,000원/㎡ ×1.1×16.949㎡ 1,976,253 시공보증수수료 (59.953㎡/55,401.14㎡)×16,559,000원 17,920 ************************** 구 분 산 출 기 초 검토 결과(원) 총 계 118,354,177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37,500원/㎡(표준건축비)×82.810㎡ 85,915,375 지하층 면적 653,625원/㎡(표준건축비 63%)×43.031㎡ 28,126,137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8,763원/㎡(표준건축비의 4.7%) ×3.700㎡ 180,421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0.230㎡ 2,138,070 골조, 마감 106,000원/㎡ ×1.1×16.949㎡ 1,976,253 시공보증수수료 (59.953㎡/55,401.14㎡)×16,559,000원 17,920 ************** 구 분 산 출 기 초 검토 결과(원) 총 계 116,328,721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19.400원/㎡(표준건축비)×82.810㎡ 84,416,514 지하층 면적 642,222원/㎡(표준건축비 63%)×43.031㎡ 27,635,455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7,912원/㎡(표준건축비의 4.7%) ×3.700㎡ 177,274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0.230㎡ 2,138,070 골조, 마감 106,000원/㎡ ×1.1×16.668㎡ 1,943,489 시공보증수수료 (59.953㎡/55,401.14㎡)×16,559,000원 17,920 ******************** 구 분 산 출 기 초 검토 결과(원) 총 계 117,579,795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19.400원/㎡(표준건축비)×83.753㎡ 85,377,808 지하층 면적 642,222원/㎡(표준건축비 63%)×43.053㎡ 27,649,584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7,912원/㎡(표준건축비의 4.7%) ×3.700㎡ 177,274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0.230㎡ 2,138,070 골조, 마감 106,000원/㎡ ×1.1×19,032㎡ 2,219,131 시공보증수수료 (59.983㎡/55,401.14㎡)×16,559,000원 17,928 ************** 구 분 산 출 기 초 검토 결과(원) 총 계 116,178,794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19.400원/㎡(표준건축비)×82.628㎡ 84,230,983 지하층 면적 642,222원/㎡(표준건축비 63%)×43.018㎡ 27,627,106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7,912원/㎡(표준건축비의 4.7%) ×3.700㎡ 177,274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0.230㎡ 2,138,070 골조, 마감 106,000원/㎡ ×1.1×17.045㎡ 1,987,447 시공보증수수료 (59.935㎡/55,401.14㎡)×16,559,000원 17,914 5 매입계약 체결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9,361,308,000 1,872,261,600 5,616,784,800 936,130,800 936,130,800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대리 중랑구청장) ❍ 인계․인수 근거 : 소형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계약금은 매입가격 총액의 20%로 하되, 현장점검을 거쳐 소형주택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지급 ❍ 소형주택 매매계약 체결 결과 관련 기관 통보 - 소형주택 공급․관리 기관 통보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매입비 산정 검토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행정사항 ❍ 매입(소형, 임대, 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 개정〔임대주택과 - 4774호(‘15. 4. 17.)]에 따라 계약 승인 및 예산 재배정 조치 따로붙임 1.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2. 매입비 검증협의회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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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5308

D00000298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