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4583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곽인선 송종선 04/20 조봉연 협조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주무관 강영수 운행제한시설안내 지원을 위한 정보구축 계획 2017. 04 정보기획관 (공간정보담당관) 운행제한시설안내 지원을 위한 정보구축 계획 과적차량으로 인한 시설물 보호 및 운행제한 정보부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네비게이션에서 위치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운행제한시설물 정보를 구축 1 추진 배경 □ 공무원 제안 요지 ○ GPS 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운행제한시설물 안내(2016.12.29.) ○ 네비게이션으로 통행제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들에게 운행제한시설물을 우회하여 운행 ○ 과적으로 인한 시설물을 보호 및 운행제한 시설물 위치정보 부재에 따른 민원을 해소 □ 관련규정 및 현황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 시설물(한강상교량, 일반교량, 고가도로)별 운행제한 톤수 상이 ○ 과적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자 양산 ○ 과적차량 운행으로 시설물 안전 위협 □ 추진한 사항 ○ 2017.02.10 : 2017년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사업대상 선정 - 운행제한시설물 정보구축 외4개 사업(공간정보담당관-2074) ○ 2017.04.04 : 민·관 협업을 위한 자문회의 - 교량안전과 외4개 민간업체 2 운행제한시설안내 지원을 위한 정보구축 계획 □ 추진 방향 ○ 운행제한시설물 데이터를 구축하여 네비게이션 업계 등에 공개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외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내부) ○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에서 가공하여 웹서비스 - 각 회사 네비게이션 특성에 맞게 대민 서비스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디자이너」사업 다각화로 참여자 역량 배양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 세부 추진계획 구축대상 시설물 선정 ․네비게이션 서비스실태 조사 ․전문가 자문(교량, 터널, 고가/지하 차도, 육교) ↓ 시설물 자료조사 ․운행제한시설물 관리부서 ↓ 도형정보 구축 ․1/1000 수치지형도 활용 ↓ 속성정보 구축 ․시설물관리대장 등 공부조사 ↓ 검수 및 정확도 평가 ․관리부서 및 관련업계 전문가 ↓ 정보 제공 ․관리부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3 기 대 효 과 ○ 운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시설물 안전 확보 ○ 지방 운전자들에게 사전정보 제공으로 민원해소 ○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시설물 안전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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