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긴급 점검 협조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2662(2017.4.18)호와 관련입니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의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내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3. 현재 일부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삭제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관할 구청에서는 신속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행위제한이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지역 붙임 : 문화재청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체육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기훈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4/20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5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kihun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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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7538
D00000298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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