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753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공기현 고옥희 04/20 김경탁 협조 e스포츠 전시 홍보관 및 사무실 임대 계획 2017. 04.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e스포츠 전시 홍보관 및 사무실 임대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에서 S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에 e스포츠 홍보관 입주 요청에 대해, 임대 타당성 등 검토 및 임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입주요청 현황 ○ 시 설 명 : 한국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가칭) ○ 입주시기 : ’17. 8월 경(조성공사 4월 말~7월) ○ 입주장소 : S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전체), 2,175.56㎡(행정재산) ○ 재산관리 : 문화융합경제과(분임재산관리관) ○ 입주시설 : e스포츠 게임 및 전시체험 등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 프로선수 유니폼, 장비 등 전시 홍보관, e스포츠 역사관, 팬미팅 장소 - e스포츠 게임 전시 및 체험 및 VR 체험관, 관련 용품 전시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 회의실 등 입주예정기관 임대면적 용도 비 고 2175.56㎡ 문화체육관광부 1,336.51㎡ 전시관, 체험관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214.76㎡ 사무실, 회의실 전시관 운영 e스포츠 관련 단체 624.29㎡ 사무실 전시관 운영 지원 □ 임대 타당성 검토결과 ○ S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에 e스포츠 홍보관 등 조성은 관련시설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 서울시 e스포츠 및 게임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용허가(임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e스포츠 홍보관 등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시설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임대방법 및 임대료 등을 정하되, 입주 및 부대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에 최대한 협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e스타디움 조성(’09~’16) 예산 보조(160억원) □ 임대계획 ○ 시설별 임대방법 입주시설 임대대상 관련규정 임대방법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3항 수의협약 운영기관 사무실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3항 수의협약 운영지원 단체 사무실 e스포츠 유관 단체 공유재산법 제20조2항 공개입찰 ※ e스포츠 유관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요청을 참고하여 공개입찰 진행 ○ 시설별 임대료 입주시설 임대대상 관련규정 임대료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재산법 제25조1항 면제 운영기관 사무실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1항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당 월 재산평정가액의 10/1000 운영지원 단체 사무실 e스포츠 유관 단체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은 문화시설에 해당(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 ○ 시설별 임대기간 입주시설 임대계약 당사자 관련규정 임대기간 임대 임차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SBA 문화체육 관광부 공유재산법 제25조1항 5년 (법률에 의해 수의 계약시 갱신가능) 운영기관 사무실 등 SBA 한국콘텐츠 진흥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1항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운영지원 단체 사무실 SBA e스포츠 유관 단체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26조 5년 (입찰계약시 1회에 한해 5년 이내 갱신) ※ 입주시설 관리 위탁기간에 관계없이 임대기간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와 입주기관간 임대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위탁기관은 위탁기간에 따라 임대계약 체결 붙임 : e스포츠 아카이브 및 전시관 구축 관련 협조 요청(문체부 공문) 1부. 끝

11834191

20211012213755

본청

문화융합경제과-753

D000002981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