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6454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성국 김순희 이기완 04/19 최영훈 협 조 주무관 박숙경 -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 2017년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7. 4.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 2017년 1차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정보화전략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정기회의 개요 󰏚 회의개요 ○ 회 의 명 :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2017년 제1차 정기회의 ○ 일 시 : '17. 3.29.(수) 14:00~15:40, 100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정보화전략위원, 관련 부서장 및 직원 등 30명 -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 14명 · 당연직(2명) : 복지기획관, 정보기획관 · 위촉직(12명): 김병천, 김은주, 김찬석, 박지환, 위정현, 이종원, 이지영, 이창성, 이치형, 주형철, 이상묵, 이명희 - 정보기획관 소관 부서장(4), 관련 팀장, 직원 등 16명 배석 ○ 안 건 : ’17년도 서울시 정보화시행계획 및 웹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Seoul Digital Summit 추진방향 자문 󰏚 진행시간 <사회(간사) : 정보기획담당관> 순번 시 간 내 용 비 고 1 14:00~14:04 ( 4′)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간 사 2 14:04~14:07 ( 3′) 인사말씀 (정보기획관) 3 14:07~14:10 ( 3′) 인사말씀 (부위원장) 4 14:10~14:25 (15′) 안건보고(3건) 간 사 5 14:25~15:40 (75′) 심의, 자문 및 마무리 부위원장 Ⅱ 회의 결과 󰏚 정기회의 안건 보고(3건) 및 결과 ① (심의) ’17년도 서울시 정보화시행계획 : ‘원안가결’ ② (심의) ’17년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 ‘원안가결’ ③ (자문) Seoul Digital Summit 2017 개최방향 주요 의견 - summit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행사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 - 주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사회혁신’ 개념으로 접근 필요 - 글로벌 기업 외에도 스타트업의 참여 또는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세부내용은 「붙임2」회의록 및 「따로붙임」회의자료 참고 Ⅲ 향후 추진일정 ○ 2017년도 제2차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17. 12월 ※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회의개최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안건 소관 부서 관계자가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주요 디지털 사업 관련 자문 실시 연중 Ⅳ 소요예산 조치계획 ○ 소요예산 : 2,785천원 구 분 소 계 세부내역 ‧ 수당(위촉직위원) ※시의원 수당지급 제외 1,870천원 - 참석수당 : 1,100천원 (100,000원×11명) - 사전 검토수당 : 770천원 (70,000원×11명) ※ 회의안건 사전 검토(정보화시행계획 및 웹접근성시행계획) ‧ 회의 부대비용 915천원 - 다과비 : 195,000원 (6,500원×30개) - 회의자료(60부, 정보화시행계획) : 720,000원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서비스 시민이용활성화,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수당지급 : 참석한 위촉직 위원별 개인계좌에 입금 - 부대비용 지급 : 법인카드 결제 후 대금결제계좌에 입금 붙임 1.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자료(안건포함) 1부.(따로붙임) [붙임1]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현황 󰏚 위원명단 (총26명, 당연직 5명, 위촉직 21명) 연번 성명 성별 소 속 직위 비 고 1 류경기 (위원장) 남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당연직 2 장혁재 남 〃 기획조정실장 3 서동록 남 〃 경제진흥본부장 4 장경환 남 〃 복지본부장 5 최영훈 남 〃 정보기획관 6 구태언 남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촉직 7 김병천 남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8 김원태 남 한국기술교육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9 김은주 여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센터장 10 김정태 남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 11 김찬석 남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12 나연묵 남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13 나호열 남 카카오 핀테크팀 개발파트 파트장 14 남영숙 여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사무총장 15 박지환 남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6 염흥렬 남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17 위정현 (부위원장) 남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18 이민석 남 국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19 이상묵 남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20 이종원 남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1 이지영 남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22 이창성 남 목원대 산업협력단 교수 23 이치형 남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24 주형철 남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25 이명희 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26 서윤기 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 [붙임2] 회의록 정보화전략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 ( 2017. 3. 29.(수) 14:00,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외부위원 → 내부위원 → 관련 부서장 順) □ 인사말씀 ○ (정보기획관)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하나하나의 의견들이 서울시 쪽에는 좋은 가이드가 되고 서울시의 정보화방향을 이끌어가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음. 작년 12월 회의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인사말씀 ○ (부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관련분야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서울시 정보화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함. 그리고, 서울시 정보화 예산이 많이 늘어 나야 할 것 같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림 □ 안건보고(3건) ○ 오늘 안건은 심의안건 2건, 자문안건 1건으로 총 3건임. 심의안건으로는, ‘2017년도 정보화 시행계획’과 ‘2017년도 웹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이며, 자문안건은 ‘Seoul Digital Summit 개최방향’임 ○ 안건에 대한 논의는 3개 안건을 모두 보고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음 ○ 안건은, 본 위원회 간사인 정보기획담당관님이 보고해 주시겠음 ① (심의) 2017년도 서울시 정보화시행계획 ② (심의) 2017년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③ (자문) Seoul Digital Summit 2017 개최방향 □ 안건논의 ○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의안건인 시행계획 2건에 대해 먼저 논의한 후에, 자문안건인 Digital Summit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음 먼저, 「20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과 「2017년도 웹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의 구분이 없어 헷갈림. 내용에 대해 설명이 어느정도 있어야지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음 ○ (○○○) 메일로 사전에 자료는 왔음 ○ (○○○) 시행계획은 2020 계획의 주요사업 뿐 아니라, 모든 정보화사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 2020기본계획 과제 외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됨 ○ (○○○) 4대 전략별로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고,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 ‘서울디지털기본계획2020’은 ‘15년 수립해서 ’16년 2월에 발표하였음. 2020계획이 ‘16년 2월 발표될 때 과제로 목록화가 안되어 있던 사업들을 신규사업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렸음. 해당 사업들은 ’17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16년에 유사사업들을 모아서 이미 시작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시민시장실의 경우는 ‘16년도에 ’디지털시민시장실‘이라는 예산은 별도 없었지만 유사사업을 통폐합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17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해 놓았음 신규사업은 2020 최초발표본 대비 추가 과제를 언급드렸으며, 타실국 과제들도 있긴한데 정보기획관 과제 중에 신규사업이라고 언급한 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그렇게 해 주시죠 ○ (○○○) 첫 번째, 디지털시민시장실 사업은 몇 년전부터 도시단위에서 도시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데시보드 구축이 진행들이 되었음. 대부분 도시들 관주도의 탑다운방식으로 구축하다보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서울시가 작년도 시작할 때 주안점을 ‘시민활용’에 중심을 두기로 하였음. 그리고 시작은 시장님이 시정현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임. 2016년도 프로젝트 자체는 구축하여 시장님만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목표는 시장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 중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시민개방형으로 버전업하는 것이 목표임. 그리고 이 과제는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쉽(OGP)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전략위원 중에 박지환 변호사님이 함께 논의해 주고 계심. 아직 세부적인 내역은 계속 잡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어떻게 시정데이터들을 시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고 그 공개되는 현황들을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만들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인 내용임 ○ (○○○) 두 번째는 시민참여 스마트불편신고 운영 사항임. 이 사항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고를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임. 특히 금년에는 시민참여 디지털거버넌스 추진의 일환으로 올해 사업목표를 두었음 ○ (○○○) 보완설명드리면, 작년에 디지털 기본계획 2020 과제를 정리하면서 이 과제가 빠져있음. 그 때는 불편신고를 어느수준으로 얼만큼까지 향상을 시킬것이냐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음. 작년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불편신고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꼭 활성화시켜야 되는 서비스이다’ 라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시민들이랑 같이 협치과정을 거쳐 불편신고앱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과제로 다시 추가하게 되었음 ○ (○○○) 불편신고앱이 상당히 좋은 앱인데, 모르고 있었음 ○ (○○○) 참고적으로, 금년같은 경우, 하루에 천건, 한달에 3만건 이상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고 있음 ○ (○○○)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넘어가시죠. ○ (○○○) 경본이 안오셨죠? 그럼 정리한 쪽에서 말씀을.... ○ (○○○)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채널을 전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임 ○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 (○○○) 새로운 사업임 ○ (○○○)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 사업은 어떤것인지? ○ (○○○) ‘16년도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임. 여성 귀가길에 신고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되는 위치의 가장 근처의 CCTV영상을 경찰이 공동활용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됨. 16년도 사업은 안드로이드 버전만 진행이 되었고 IOS 버전이 17년도에 강화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 CCTV가 없는 곳은 어떻게? ○ (○○○) 없는 곳은 스마트폰 위치정보만 공동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다음건은? ○ (○○○)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운영 사업이며, 따릉이 자전거를 현재 5,600대 규모에서 2만대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임 ○ (○○○) 이것이 자전거만 확대하는 것인지? IT사업에 자전거 확대사업이 포함되는게 합당한 것인지? ○ (○○○) 이 사업이 스마트폰이나 IT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시행되는 부분임 ○ (○○○)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확대설치되다가 활용이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됨. 처음 사용후에 괜찮아서 다시 사용할려고 하다보니 없어진 적이 있어 말씀드림 ○ (○○○) 이 과제는 아니지만, 빅데이터캠퍼스를 만들어서 녹색교통연대와 함께 자전거 정책들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작년에 진행한 바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수요대비 공급이 충분한지 이런것들도 분석해야할텐데 데이터 자체가 모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분석작업이 진행되다가 보류된 상태임 ○ (○○○) 혹시 2020과제에 있던 사업이 빠지는 경우는 없는지? ○ (○○○) 지난번 위원회 회의때 해당 과제들은 ‘제외’시킨 바 있음 ○ (○○○) 다음 과제는 주요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사업임.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센터라는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맞게 변환을 할려면 어떤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예산은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차원의 내용임. 컨설팅 부분이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부 파일럿 구축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임 다음은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며, 올해 예산을 잡고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인데, 사실 장애에 대한 관제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인프라적인 관제센터 뿐 아니라, 운영하는 부서간에 장애감지, 조치, 처리, 관리까지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임 (현재는 워드나 엑셀형태로 관리중) ○ (○○○)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장애에 대한 이슈트랙킹하는 시스템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임.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의 경우, 기존 내부 시스템은 대부분 스탠드얼론 형태인데 상암동에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형태로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갈지 검토하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임. 행자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시스템이 클라우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서울시가 좀 앞서나가면 오히려 행자부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제안 좀 하겠음. ‘장애’라고 하여 복지사업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사업명을 너무 줄이지 말고 ‘행정시스템 장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든지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 장애이력시스템은 내용으로 봐서는 사후관리 형태이기 때문에 이력관리보다는 예지,예방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 좋은 지적이시며, 본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지,예방 개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임 ○ (○○○) 디지털포렌식 장비구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장비를 구매해서 민생사업경찰단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 (○○○) 서울시에는 민생사업경찰단이라고 불법대출 등의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있는데, 기반 장비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번에 관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서 수사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음 ○ (○○○) 서울시민카드 모바일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공시설의 통합 앱카드 형태임 ○ (○○○) 교통카드까지 통합이 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 같은데, 포함이 되는건지? ○ (○○○)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다음번에는 소관 부서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 보겠으나, 전 실국에 걸쳐있는 사업들인 관계로 다소 어려움은 있음 ○ (○○○) 제안을 드리면, 관련자료를 최대한 일찍 사전에 보내드려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후에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 주시면, 위원회 회의 개최시에 최대한 해당부서에서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 좋은 의견임 ○ (○○○) 소방아카이브 고도화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추진을 해야 최대의 효과가 도출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국가적인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 ○ (○○○) 먼저, 전체 부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자료를 검토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보기획관 사업과 타실국 사업을 분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두 번째, 사업단위로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다보니 사업과 사업간의 관계, 부서와 부서간의 관계, 시스템 및 데이터간의 연계성 등에 대해 검토가 되어야, 예산이나 연계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음 ○ (○○○) 회의자료는 일부 정비가 필요해 보임. 그리고, 이번에 전략위원회 위원분들이 시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신규 위촉된 관계로 정보화 사업추진 프로세스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음 시 전체의 HW,DB 등 시스템 예산은 정보기획관(데이터센터)에서 차년도 예산을 일괄편성하여 의회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응용시스템 구축, 앱개발 등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기획관 내에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예산타당성 사전검토, 중복성 심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에 송부하여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본 자료에 모두 담지는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설명자료들에 대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다음번 회의경에는 서울시 정보화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단한 브리핑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 서울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은 언제쯤으로 고려하시는지? ○ (○○○) 서울시에 너무나 많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차세대로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임. 작년에 제2데이터센터 구축하면서 거기에 클라우드 기반시스템들을 설치하였음. 그것이 아마 기존의 IT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초석 작업이 될 것 같으며, 그것을 앞으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음. 년차별로 몇 개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초벌 계획은 잡혀 있는 상태이며, 해마다 조금씩 갱신해 나가고 있음 ○ (○○○)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스템이 너무 산발적으로 늘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상태로 가다보면 상호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데이터센터 쪽에서 관리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서 말씀드림 ○ (○○○) 내부행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클라우드로 대부분 전환될 것 같으며, 대민서비스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웹어플리케이션 형태의 구조들이기 때문에 기존 스탠드얼론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시점에 전환들이 이루어지게 됨. 사실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포팅비용을 들이면서 까지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내구연한에 맞추어 전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음 ○ (○○○) 최근 정부쪽의 두가지 큰 트렌드가 클라우드쪽과 웹접근성 부분임. 서울시는 클라우드 분야의 경우는 ISP도 진행하는 등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올해부터 Active X 제거가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데, NIA에서 지자체 웹사이트들의 Active X에 대한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전수가 아닌 샘플링 형태임. 서울시가 샘플링검수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는 있으나, 전수검수를 하고 있지 않음. 즉, NIA에서는 시민사이트 전체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는 않음.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전수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Active X 관련해서 대민쪽은 중앙부처에서 배포하여 어쩔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으나, 내부시스템 쪽은 행자부에서 배포한 공통모듈에 Active X 가 포함된 것이 많이 있어서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며, 행자부 모듈이 개선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됨 ○ (○○○) 100% 제거한다는 것, 결국은 설치없이는 다음을 못넘어가는 것을 설치를 옵션화하는 조치가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에도 계획수립 시에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 다음 안건인 summit에도 4차산업혁명이 주제(안)이기도 한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과제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IoT, 로보틱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의 필요성이 생길 것 같음. 새로운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보기획관 뿐 아니라 복지본부 등 타부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런 부분을 기획하는 기능이 있으면서 그것이 써밋에서 발표가 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추가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음 ○ (○○○) 디지노믹스, 디지털사회혁신 등 체계를 보면서 약간은 허전한 느낌이 들었음. 크게 규제와 지원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 지원정책이고 규제는 다루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듬. 디지노믹스라고 했지만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할 이야기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됨. 지원시스템 몇 개를 더 만드는 것보다 규제를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듬 ○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정부단위에서는 ‘규제’ 이야기를 하는게 어려움.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권을 지방정부가 조례상에 반영하여 해소하기는 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그래서, 행정조직에서 규제부분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재단에서 해결해야할 규제를 발굴해서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 ○ (○○○)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교통체계 안에 녹여낼 것인가, 서울은 드론을 날리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 속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논의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과제가 언젠가는 하나쯤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 (○○○)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해 나간다는 사실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므로 홍보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됨 ○ (○○○) 오늘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도 추가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됨. 2020년까지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음 ○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 전체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마무리 되면 추가하겠음 ○ (○○○) m.seoul을 접속해 보면서 느낀 점은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시민이 체감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 ○ (○○○)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추진할 사업을 정리해서 미리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음. 정보기획관에서 하는 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정보기획관에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지? ○ (○○○) 예산타당성검토 등의 정보화사업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예산편성시에 반영이 되고 있음 ○ (○○○) 저는 OGP를 대표해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음. 열린정부파트너쉽(OGP)의 경우 시행계획에 초반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OGP가 좀 더 언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시민주도형 디지털거버넌스 구축도 가능할 것 같음. 그간 경험한 서울시와의 OGP 관련 협업은 굉장히 선제적인 거버넌스의 실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음. 빅데이터캠퍼스 사업과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 사업의 경우도 OGP 시민사회와 같이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OGP를 언급해 주는 것이 좋겠음 두 번째, 웹호환성 관련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최근에 금융위와 방통위에 신용카드 인증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 현재는 공공아이핀과 휴대폰본인인증 두가지만 로그인시에 사용이 되는데, 현재 두가지만 활용되기 때문에 ActiveX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됨. 법에서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등의 새로운 본인인증 방식을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장기적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음 ○ (○○○) 사업추진 시 피드백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를들면, 기존 실적, 효과들에 대해 설명해 주면, 과제에 대한 타당성 등 논의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디지털은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서울디지털 써밋의 경우도 2일간 개최하는데, 참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타 행사와 서울디지털서밋의 차별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민들로부터 일주일전부터 논의하고 물어보고 싶은 주제를 접수 받는다든지 등의 시민참여 강화 방안이 필요함. ○ (○○○) 서밋은 이것 끝나고 다시 논의할 예정임. 어느정도 논의가 마무리되었으니, 한말씀 드리고자 함. 정보화예산이 시 전체 예산이 0.5%~0.7% 수준인데,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정보화라는 것이 하드웨어나 인프라스트럭쳐 구축 등으로 국한이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보화라는 것이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와 연결되는 것임. 예를 들면, 로봇도 복지에 활용, 연관성이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화예산이 너무 낮아 보여 우려스러움. 정보화의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음 ○ (○○○) 정부의 경우는 400조원 가량의 국가 전체 예산중 6조원, 즉 1.5% 수준이며, 서울시의 경우 낮은 것이 사실이며, 증액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 서울시의 경우도 최소한 중앙부처 수준으로 증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 좋은 의견들 감사드림. 큰틀에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 이의없음 ------------------------- 안건심의 종료, 자문안건 논의 시작 ------------------------- ○ (○○○) 다음은 서울디지털서밋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안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람 ○ (○○○) 두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음. 디지털 포럼, 디지털 서밋 등의 타행사가 많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서울 디지털 서밋’이라는 것을 다른 것과 차별화 할 것인지, 또 왜 글로벌 기업 위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임. 그리고 2주전부터 활발한 시민참여/협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접수를 받아 써밋과 연계한다든지 한다면, 어느정도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서밋 배경설명을 드리겠음. 서울시에는 다양한 디지털 관련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는 현재 디지털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울 디지털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으며, 써밋은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유럽에서 디지털 대사라는 직을 만들어서 기업들과 국가단위의 협력프로젝트들을 만드는 역할을 있는데, 작년도 서울디지털서밋은 그러한 모델의 서울형이라고 보시면 됨. 작년의 경우는 국내외 대부분 기업을 초청하였으나 글로벌 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조금 더 많았음 ○ (○○○) 모임구성은 서울시와 기업인데, 서울의 우수사례를 전파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외도시 전파할려면 외국도시도 참석해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런 채널이 별도로 있는지? ○ (○○○) 두가지 다 임. WeGO를 통해서 전파되는 채널이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는 서울의 디지털 위상을 활용해서 서울에서 사례를 만들어서 타 도시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임. 스타트업 협력은 서울 IoT센터, SBA 등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 써밋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논의하는 성격임 ○ (○○○) 작년의 경우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참석하였는데, 스타트업이 추가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도 고려가 필요함 ○ (○○○) 대기업들은 대부분 영업이익 창출이 목적임. 국산제품 활성화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 우수 스타트업 기업이나 국산제품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중에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써밋의 앵글, 주제를 디지털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사회혁신’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 써밋은 첨단기술을 서울에 실험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서울이라는 공간을 개방해 주고, 성공적으로 접목된 기술을 서울에 접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 스타트업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 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분리하여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 서밋은 글로벌 디지털 자문회의라는 성격이 맞을 듯함. 시민들과 스타트업과의 협력, 해커톤 대회, 도시간 혁신사례 공유 등의 경우는 7월에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추진하는 서울 국제 디지털 페스티벌에서 다룰 예정임 ○ (○○○) 향후 11월경에서 R&D 연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해커톤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기도 함 ○ (○○○) 행사 진행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바람. 앞으로 회의에서 논의할 핵심사항 등을 정제해서 제시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음. 감사드림 ------------------------------------ 회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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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520

본청

정보기획담당관-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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