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사전타당성 검토기준) 업무협의 1. 마포구 주택과-14797호(2016.04.26.)와 관련입니다. 2.『2025 서울특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기준에 대상지 지정요건의 필수충족 조건인 아래 항목에 대하여 어느시점(단계)에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거정비지수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지정기준 지정요건 비고 대상지 선정기준 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필수충족 구역면적 대지면적 1만㎡이상 노후도 동수의 2/3이상, 연면적 60%이상 나. 협의내용 : 조사항목중 주민동의는 주거정비지수 운용방안[주거재생과-13606호(2016.10. 31)]에 의거 주민동의율 10%이상시 주민이 자치구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주거정비지수는 주민동의율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물리적 요건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노후도에 대하여는 별도기준이 없어 해당지정요건 충족여부가 사전타당성 검토과정인 1단계에서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단계인 정비계획(안) 수립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04/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5)
11817100
20211012213520
본청
재생협력과-6246
D000002976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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