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담당관-75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김광훈 강진용 정진우 04/19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2번, 서형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형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82. 서울시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관련자료 제출 추진배경 ○ ’16년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이 역대 최고 기록(’16년 1,400억 원) ※ 이랜드파크 임금체불(4만4천여 명 대상 84여억 원) 적발(고용노동부 근로감독, ’16. 10~12월) ○ 신고창구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청년 중 약 5%만 신고 추진현황 ○ 신고창구 통합‧간소화, 전담 상담창구 신설, 권리구제 지원 강화 ① 120다산콜센터 ② 청년 임금체불 신고센터 ③ 청년 임금체불 구제 통합지원기관 (통합 신고창구) (기초상담) (심층 권리구제 지원) - 1회 신고만으로 기초상담, 심층 권리구제 지원(행정·형사·민사 구제 절차 진행) - 상담건수 증가 : 270건(’16. 3월 기준) ⇒ 665건(’17.3.31. 기준)으로 2.5배 증가 - 권리구제 지원(’17년 신규) : 전담 노무사 심층 권리구제 15건, 심층면접 30건 실시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5개소 운영(’17.1월~) -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에서 센터 별로 주 1회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17.3월~)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 홍보(’17.1월~) - 알바포털, PC‧모바일 배너 광고, 뉴스레터 발송(298,653명), 웹 포스터 및 카드뉴스 제작‧확산 ○ 임금체불 사업주‧기업에 대한 제재 - 공공조달 심사 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5점 감점 신설 향후계획 ○ 서울시․서울고용노동청 업무협약 체결 : ’17. 5월 ○ 고용노동청 내 청년 임금체불 상담 창구 개설․운영 : ’17. 4월~ ○ 고용노동청과 기초고용질서 합동 점검 실시 : ’17. 5월~ ○ 청년 임금체불 구제 통합지원기관 운영 : ’17. 6월~ 따로붙임 : 서울시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담당관) 청년일자리팀장 강진용 ☎2133-5439 주무관 김광훈 작 성 일 : 201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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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7522
D000002975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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