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002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정미창 이기호 04/18 이병수 협 조 - 인센티브를 통한 문화시설 도입 제안 관련 - 마곡도시개발사업 2차 실행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4.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인센티브를 통한 문화시설 도입 제안 관련 - 마곡도시개발사업 2차 실행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2차 실행용역에서 제안한 문화시설 도입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개요 ❍ 일 시 : ’17.4.13.(목) 16:00~18:00 ❍ 장 소 : 청계청사 4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서울시 : 서남권사업과장, 개발계획팀장, 건축계획팀장 - 위 원 : 김태현(서울연구원), 김영섭(성균관대학교 교수) 신춘규(씨지에스건축대표), 류재은(시건축대표) ❍ 안 건 - 인센티브를 통한 문화시설 도입 방안 ▪지원시설 용지(전체 62필지 중 미매각 44필지) 대상으로 문화시설 도입 시 용적률․높이 완화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DS1, DS2 50% 150% 기준 150% 3층이하 3층이하 허용 200% (문화시설 도입 시) 4층이하 DS11, DS12 DS14~DS17 60% 300% 기준 300% 5층이하 5층이하 허용 380% (문화시설 도입 시) 7층이하 - 문화시설 도입과 가로 활성화를 위한 허용용도 확대 내용 추가 ▪지원시설(미매각 44필지) 허용용도 완화 구 분 기 정 변 경 DS1 DS2 지정 용도 ․1층 가로활성화 유도 - 상업시설 등 : 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 전시시설 등 : 갤러리, 미디어 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 등 좌 동 허용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슈퍼마켓, 일용품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연장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삭제)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 용도 - (신설)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DS11 DS12 DS14~DS117 지정 용도 DS1, DS2 동일 좌 동 허용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운동시설 -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좌 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좌 동 ․운동시설 - 좌 동 ․(삭제)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권장 용도 - (신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 자문결과 ❍ 인센티브 부여 방안 관련 - 문화시설 도입 시 저층부 건폐율 완화를 통해 박스형태의 획일적인 건축물이 아닌 테라스 형태 등 다양한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검토 - 포디움 도입 시 건폐율 완화(50%→60%) 도입 방안 검토 - 서울식물원 서측(DS1,DS2)과 산업단지 내 구간(DS11, DS12, DS14~ DS17)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필요(건폐율, 밀도 조정) -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시 저층 문화시설 위치, 용도 지정 필요 - 기 분양된 산업단지 앞 지원시설 인센티브 부여 시 형평성 논란 우려 ❍ 허용용도 확대 및 기타의견 - 저층부 용도 다양화와 개방감 확보 필요 - 산업단지와 지원시설간 오버브릿지 계획 등 옥상 활용방안 검토 □ 향후계획 ❍ 논의된 내용을 반영․보완하여 추후 재자문 실시 붙임 : 자문회의 자료, 사진․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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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4002

D000002974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