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해외도시협력담당관-3512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해외사업팀장해외도시협력담당관국제협력관전예영代서해경권순기04/17이회승협 조세무과장임출빈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기금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계획2017. 4.기획조정실(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보도자료 배포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기금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계획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서울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17년 서울시 자체재원(대외협력기금)으로 캄보디아 등 3개국 타깃도시의 세무정보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제28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해외진출 기본계획 (세무과-16782호, ’16.7.2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배경○ (컨설팅 사업 추진배경)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체계적인 조세관리시스템이 부재하고 세금부과‧징수‧관리업무가 수기로 이루어져 누수세액 최소화 및 납세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전산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 증가와 구축 사례공유 요청이 다수 발생※ ’16년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경험공유 정책워크숍 2회 개최․ 서울-콜롬보시 정책공유 워크숍(’16.9월), 서울-반둥시 정책공유 워크숍(’16.11월) ○ (자체재원 활용 배경) 그간의 세무분야 G2G협력 및 사전 시장조사 결과(‘아시아 4개국 지방세 연구’ 용역 완료: 세무과 위탁,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주, ’16.12월)를 바탕으로 해당도시에 서울형 모델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자체재원인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을 활용하여 컨설팅 추진 ※ 본 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재원 활용 예정󰏚 추진계획○ 사 업 명 : 해외도시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관 : 서울시(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세무과), 민간기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37조)에 따라 사업자 공모 후 선정기업에 보조금 지원하여 사업 추진○ 사업내용 -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원국의 세무행정 여건 및 정보화 환경, 관련 법제도,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등을 조사하여 대상도시에서 수립·운영 가능한 시스템 구축 수준 제시○ 소요재원 : 1억원- 서울시 예산 : 5천만원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민간기업 자부담 : 5천만원○ 대상도시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 1개 국가의 1개 도시- ‘아시아 4개국 지방세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16.12.) 용역 대상국가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중 스리랑카(콜롬보)는 ’17년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에 선정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 대상 < ‘아시아 4개국 지방세 연구’ 용역 주요내용 >국가개요, 정치·사회·정보통신환경, 조세환경, 지방세제도분석, 수출가능성분석의 5가지 측면에서 아시아 4개국에 대한 서울시 지방세시스템 수출 환경을 개괄적으로 검토○ 추진절차 사업공고⇨사업계획서 접수⇨심의위원회개최 및서류‧발표 평가 ⇨선정업체 발표 및 협약체결⇨컨설팅 수행⇨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서울시 홈페이지30일간 공고문 게재세무과 방문접수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7명 심의위원회 구성협약체결 전 사업실행계획 제출 및 이행사항 조치과업기간 5개월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기대효과○ (대상도시의 조세행정 선진화) 조세업무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세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상도시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제안 및 실행계획 수립 ○ (전파‧확산 가능성) 튀니지, 방글라데시 북다카 등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세무정보시스템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컨설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형 세무정보시스템 진출기회 확대 가능 ○ (국내기업 지원) ICT분야는 건설‧인프라 분야에 비해 사업비용이 낮아 사업화가 용이하고 부가가치는 높은데도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이 미진한 분야로, 국내 ICT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에 기여 󰏚 추진일정○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계획 공고 : ’17.4.19.~5.18. (30일간) -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 및 보도자료 통해 공고 홍보 ○ 사업계획서 접수 : ’17.5.11.~5.18 (6일간)- 접수방법 :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신청업체가 1개인 경우 5일간 재공고하고, 그 이후에도 신청업체가 1개일 경우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사업 적격자로 선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 : ’17.5.24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 당연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 7명-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동시 진행 - 심사기준 : 대상 업무 및 과제 이해도 (20점),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후속사업 연계방안 등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50점), 제안사의 인력 구성 및 주요 사업내용 등 사업신청자 수행역량 (30점)○ 사업승인 및 협약체결 : ’17.6.5까지○ 선정업체 대상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 ’17.6월중○ 선정업체 컨설팅 수행 : ’17.7~11월 - (사업내용) 대상도시 세무관리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조사, 세무행정 개선 과제 파악,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 - (주요활동) 현지 착수보고회 (7월), 현지 결과보고회(11월) ○ 최종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7.12월중󰏚 부서별 역할추진단계해외도시협력담당관세무과계획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기관(미래창조 과학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 제안 요청서 분석 등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해외사업 추진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하여 사업 공고 홍보 요청 및 보도자료 작성· 세무정보시스템 컨설팅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 등 제안 요청서 작성· 세무정보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보도자료 작성 지원· 공고 시행 및 해외정보화 컨설팅 및 해외 ICT/SW 사업 구축 경험 및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선정평가사업 계획서 심의 시 해외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후속사업 평가 분야 검토 지원· 컨설팅 수행기업 선정절차 진행 ·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최 및 지원사업추진선정도시와의 G2G협력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및 사업의 효과성 증대선정기업 사업수행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집행사업완료·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영문번역 실시 · 본 사업 재원 발굴 및 상대도시와 추가 협력사업 발굴 위한 G2G협력 추진 사업 결과보고서 평가 및 보조금 정산󰏚 향후계획○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영문번역 추진 및 대상 도시정부와 공유,세무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등 대상 도시정부와 후속 연계사업 추진○ ’18년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사업 신청 및 사전컨설팅(심화) 자금 확보 (’17.10월~) ※ KSP사업 선정시, ’19년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본 사업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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