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147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4/18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운영 계획 2017. 4. 서울특별시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운영 계획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장단의 공통된 공약이자 지방의회 숙원 과제인 정책보좌관 및 인사권 독립 등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TF를 구성하여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과 ❍ 제1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16.10.31(월) 11:00, 7층세미나실) —지방분권TF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활동 계획 마련 —지방분권TF 외부전문가 위촉장 수여(김태영 교수, 유진희 변호사) ❍ 제2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16.11.28(월) 17:00, 운영위회의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TF 로드맵 —제3차 지방분권TF회의 일정 및 논의 의제 협의 ❍ 제3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17.1.18(수) 10:30, 7층 세미나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 주요 의제 핵심쟁점 연구 논의 ❍ 제4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1.23(월) 13:00, 운영위회의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핵심 쟁점검토, 언론홍보전략 논의 —2017 상반기 지방분권TF 토론회개최 등 주요 활동사항 논의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질의서 작성 전달(‘17.2.8(수),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핵심 쟁점검토, 언론홍보전략 논의 ※ 제1차~11차 지방분권TF 실무회의 개최(‘16.11.3~’17.4. 5)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TF 로드맵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안) 마련 논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홍보 전략 논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 주요 의제 핵심쟁점 연구 논의 ❍ 제5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개최(‘17.3.6(월) 10:30, 운영위회의실) ❍ 제6차 지방분권TF 점검회의 개최(‘17.3.17(금) 10:30, 운영위회의실)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17.3.21(화)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Ⅱ 지방분권TF 구성 및 운영 지방분권TF 구성 : 13명 ❍ 단 장 : 신원철 의원 ❍ 부 단 장 : 유찬종 의원 ❍ 위 원 : 13명(시의원 7, 외부전문가 2, 실무위원 4) —시의원(5명) : 맹진영(민주당), 서윤기(민주당), 송재형(자유한국당) 성중기(바른정당), 김광수(국민의당) —외부전문가(2명) : 김태영 경희대 교수, 유진희 변호사 —실무위원(4명)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공보실장, 입법담당관 지방분권TF 운영방안 ❍ 임 기 : ‘16.10.31～ ’17.10.30(1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 ❍ 회의개최 : 월 1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등) ❍ 위원회 주요임무 :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및 개정추진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제)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국회 안행위, 법사위, 행정자치부등 계류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국회 대 토론회 개최 —언론․시민단체 등과 소통․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Ⅲ 지방분권TF 주요활동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지방분권 결의안 상정 ❍ 시 기 : 제273회 임시회 기간중(4.27(목) 14:00 운영위원회) ❍ 주요내용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등 지방분권 7대과제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시 지방분권 과제 상정 노력 ❍ 시 기 : 5월 중(30일간 운영) ❍ 추진과제 : 행자부 업무보고에 지방분권 과제 상정 ❍ 추진방법 - 인수위 담당분과 및 행자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조) -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지방분권에 길을 묻다 원탁회의 공동기획 추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대통령 당선자 정당과의 업무 협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전달 자료 작성 국회 계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 추미애·김광수의원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인 업무 협조 및 모니터링 ❍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한 촉구단 구성 운영 — 국회 안행위, 법사위, 행자부 등 지방자치법 개정 면담(대선 이후) — 언론사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 및 대시민 홍보 ex) 대시민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리플릿 제작·배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 지방 4대 협의체, 타 시·도의회 등과 협조를 통한 분권형 개헌 촉구 ❍ 헌법개정특위에 의견 전달 및 위원들과의 면담 ❍ 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시민 공감대 조성,분권형 개헌 과제 모니터링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금27,930,000원 ❍ 사무관리비 : 금23,250,000원(금이천팔백오십오만원정) - 토론회・원탁회의 개최 :6,000,000원 × 2회 = 12,000,000원 - 지방분권 리플릿 제작(10면) 3,000부 × 1,250원 = 3,750,000원 - 지방분권 7대과제 책갈피 제작 3,000부 × 500원 = 1,500,000원 - 지방분권 홍보물품 제작 3,000개 × 2,000원 = 6,000,000원 ❍ 업무추진비 : 금4,680,000원(금사백육십팔만원정) - 지방분권 간담회 등 개최 13명 × 12회 × 30,000원= 4,68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의정담당관,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행 정 사 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입법담당관 ‣대국회 관련 협조, 실무 총괄 ‣지방분권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각정당 국회의원실 및 참여 관계기관 공동 협력 추진 ‣토론회 참석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의정담당관실 ‣행저자치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방분권 운영관련 예산확보 및 재정적 지원 언론홍보실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홍보 전략 수립 추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지방분권TF 참여 위원 현황 󰏅 인원 : 13명(시의원 7, 외부전문가 2, 공무원 4) 연번 사 진 성 명 소 속 약 력 1 신원철 교통위원회 서대문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세대 행정대학원(공공정책) 졸업 ․제8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02-3783-1636, swc386@naver.com 2 유찬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로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cjnet21@hanmail.net 3 맹진영 기획경제위원회 동대문구제2선거구 더물어민주당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동대문(갑) 안규백 국회의원 비서관 ․한국공공관리학회 기획위원장 *************, mjytop@hanmail.net 4 서윤기 행정자치위원회 관악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 전공 졸업 ․(전)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 *************, gwanak2011@gmail.com 5 성중기 교통위원회 강남제1선거구 바른정당 ․동국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운영위원회 위원(전) *************, sung738@daum.net 6 송재형 교육위원회 강동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한양대학교대학원 체육학과 석사 ․경기대학교 이공총괄학부 겸임교수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jhsong58@empas.com 7 김광수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원구제5선거구 국민의당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중앙위원 ․제8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 kkss4488@naver.com 8 김태영 교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코넬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 *************, tykim@khu.ac.kr 9 유진희 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포스코건설 ․박영선 국회의원 보좌관 *************, urnpha@naver.com 10 조완기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자문관 *************, gpag21@seoul.go.kr 11 정광현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k8k8@seoul.go.kr 12 이계열 서울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 lee9876@seoul.go.kr 13 배선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petra21@seoul.go.kr <참고자료 2> 지방분권실현 국회 대토론회 개최 결과 행사개요 ❍ 주 제 :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 일 시 : 2017. 3.21.(화) 14:00~16:3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참석인원 : 350여명(국회의원, 시의원, 학계, 언론계,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의원(김정우, 윤재옥, 김광수, 박성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추진결과 ❍ 개회식(1부행사 14:00~14:50) - 사 회 : 송재형 의원(지방분권TF 위원, 자유한국당 시의원) - 진행순서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안내말씀, 격려사, 축사, 기념촬영 - 주요참석내빈 ‣국회의원(박지원, 이인영, 김정우, 김광수, 박성중, 김선동)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윤석우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승빈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준일 의장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 전라북도의회 황 현 의장 ‣서울시 김종욱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의원 33명(김진수 부의장외 32) ‣기 타(서대문구,노원구,강남구 지역주민 30여명, 타시도의회 17명) ※ 정세균 국회의장 격려사(영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격려사(영상)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화환) ❍ 토론회(2부행사 15:00~17:00) - 사 회 : 신원철 단장(지방분권TF단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 발 제 :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 론 : 최영진 교수외 5

11811096

20211012213356

본청

입법담당관-1147

D000002975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