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7828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이정석 육언조 김복재 엄의식 04/18 장경환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5번, 이순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2부. 끝. 이순자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45번 □ 요구제목 : 학대노인 관련 1. 서울시 소재한 학대노인쉼터 조성 현황(보건복지부 포함) 2. 최근 5년간 서울시 학대노인 사건 발생건수 및 유형별 발생현황 ※ 자체 자료가 없을 경우 중앙정부 통계자료 인용 무방 3. 서울시 소재 학대노인쉼터 이용현황(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무방) 4. 서울시복지재단 등 학대노인 관련 연구보고서 5. 서울시의 학대노인 관련한 정책 및 관련 방침서. 1. 서울시 소재한 학대노인쉼터 조성 현황(보건복지부 포함) 현재 학대노인전용쉼터는 없으나, 보건복지부 증설심사 신청결과 선정되어, ‘17년 하반기 부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중 ◆ ‘17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증설심사 선정 통보(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31, 2017.1.4.) ○ 사업운영준비 기간 : ’17. 1월 ~ 6월 ○ 소요예산 : 국비 86,968천원(임차료43,000천원 포함) + 시비 86,968천원 ※ 17년 추경(예산 전용)을 통하여 시비 확보 예정 ○ 사업운영 : ’17. 7월 2. 최근 5년간 서울시 학대노인 사건 발생건수 및 유형별 발생현황 학대피해노인 현황 ❍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78 409 428 420 403 490 성별 남 126 (26.3) 108 (26.4) 109 (25.5) 110 (26.2) 110 (27.2) 184 (37.6) 여 352 (73.7) 301 (73.6) 319 (74.5) 310 (73.8) 293 (72.7) 306 (62.4)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78 409 428 420 403 490 연 령 60세 미만 1 (0.2) 0 (0) 3 (0.7) 3 (0.7) 3 (0.7) 2 (0.4) 60~69세 91 (19.0) 69 (16.9) 75 (17.5) 67 (16.0) 60 (14.8) 79 (16.1) 70~79세 204 (42.7) 184 (45.0) 167 (39.0) 179 (42.6) 174 (43.1) 202 (41.2) 80~89세 147 (30.8) 126 (30.8) 151 (35.3) 129 (30.7) 136 (33.7) 180 (36.7) 90세 이상 35 (7.3) 30 (7.3) 32 (7.5) 42 (10.0) 30(7.4) 27 (5.6) 파악안됨 - - - - - - ❍ 학대유형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70 1,288 1,460 1,377 1,414 2,147 학 대 유 형 신 체 313 (29.4) 457 (35.5) 508 (34.8) 509 (37.0) 458 (32.3) 749 (34.9) 정 서 410 (38.1) 463 (36.0) 564 (38.6) 500 (36.3) 506 (35.8) 995 (46.3) 성 8 (0.7) 13 (1.0) 10 (0.7) 18 (1.3) 12 (0.84) 15 (0.7) 경 제 115 (10.8) 124 (9.6) 139 (9.5) 161 (11.7) 165 (11.6) 156 (7.3) 방 임 186 (17.4) 197 (15.3) 207 (14.2) 161 (11.7) 235 (16.6) 180 (8.4) 자기방임 22 (2.1) 25 (1.9) 16 (1.1) 19 (1.4) 37 (2.6) 34 (1.6) 유 기 16 (1.5) 9 (0.7) 16 (1.1) 9 (0.7) 1 (0.1) 18 (0.8) ※ 학대피해 건수와 학대유형 건수의 차이는 학대의 특성상 한가지의 학대유형이 아닌 중복유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3. 서울시 소재 학대노인쉼터 이용현황(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무방) 노인전용쉼터는 없으나 서울시 지정 양로시설 2개소, 요양시설 2개소에 일시보호 의뢰 ❍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 - 일시보호시설 : 4개소********************** *************************************************** - 일시보호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 일시보호실적(단위:명) 구 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29 33 48 30 31 36 51 ******* 133 21 21 16 16 24 35 ******* 89 12 26 11 12 12 16 *********** 7 - 1 3 3 0 0 ❍ 학대피해어르신 의료지원 - 지정병원 : 3개소************************** 구 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62 16 55 40 37 91 123 외래 치료 306 14 53 31 29 73 106 입원 치료 56 2 2 9 8 18 17 4. 서울시복지재단 등 학대노인 관련 연구보고서 : 붙임 1 참조 5. 서울시의 학대노인 관련한 정책 및 관련 방침서 : 붙임 2 참조.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육언조 ☎ 2133-7421 주무관 이정석 작 성 일 :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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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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