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7937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선지현 박노숙 이창석 04/18 김용복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확대 설치 계획 2017. 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확대 설치 계획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과 성보호·성문제 예방을 위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확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시설 현황 : 청소년성문화센터 8개소 운영(시립6, 구립1, 민간1) - 고정형(시설) 교육관(8): 아하!, 광진, 창동, 드림, 중랑, 동작, 송파, 탁틴내일 - 이동형(버스) 교육관(1)*: 아하!(고정형과 통합 운영) * 이동형(버스) 교육관 : 저소득 소외·취약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성교육 실시 󰏚 필요성 ○ 저소득 소외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951개교) 및 지역아동센터(416개소)는 서울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영등포 소재 이동버스 1개소(전 기관의 12.9% 지원)로는 교육대상 소화 어려움 - 아하!센터 이동버스 교육은 서울 서남권 관할(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200곳과 지역 시설에 치중하고 있음 • 2016년 아하!센터 이동버스 운영 실적 구 분 교육횟수(회) 기관수 인원(명) 학 교 357 153 5,139 지역아동센터 등 113 26 3,008 총 계 470 179 8,147 <서울시 취약계층 밀집 시설 및 학교 : 1,383개소(교)> 구 분 전 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소수(개, 교) 1,383 416 16 951 509 359 83 (출처 :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가족담당관)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 저소득층 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 계층 자녀 등)이 밀집되어 있고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복지, 가족 등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고자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 ○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의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 성교육을 지원해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추가 설치 필요 - 권역별 1개소씩 총 3개소 필요 <권역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분포> 센터 관할 자치구 학교(수) 센터 관할 자치구 학교(수) 아하! 강서구 61 창동 성북구 46 구로구 38 강북구 30 양천구 42 도봉구 35 영등포구 31 계 111 금천구 28 중랑 노원구 76 계 200 중랑구 42 동작 용산구 24 동대문구 37 동작구 37 계 155 관악구 38 송파 송파구 50 계 99 강동구 44 드림 강남구 42 계 94 서초구 30 탁틴 내일 은평구 55 계 72 종로구 18 광진 성동구 31 마포구 36 중구 20 서대문 29 광진구 31 계 138 계 82 총 계 951 Ⅱ 설치 계획 󰏚 설치 개요 ○ 시설 유형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 설치 지역 및 물량 :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각 1개소(총 3개소) ○ 추진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운영 주체 : 청소년 법인·단체 󰏚 추진방법 : 버스 구입 및 리모델링 ○ 설치 규모 : 45인승 버스 ○ 시설(버스) 구성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구성 내용을 이동형 공간에 맞게 재배치 ○ 운영 내용 : 접근성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학교·단체(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상되는 소요예산 ○ ’18년도 설치 및 운영비: 약 939백만원(국비 50%: 시비50%) - 산출내역: 약 313백만원 × 3개소 = 939백만원 (단위: 천원) 총계 급여 (6개월) 4대보험부담금 차량구입비 차량개보수비 및 교육콘텐츠설비 차량구입 관련 세금 운영비 313,000 48,596 4,605 135,100 90,000 10,000 24,699 (붙임 : 여성가족부 ’16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설치 기준 참고) ○ ’19년 이후 연간 운영비: 약 450백만원(국비 50%: 시비50%) - 산출내역: 약 150백만원 × 3개소 = 450백만원 Ⅲ 추진 일정 ○ 신규설치 수요조사 결과 제출(여성가족부) : ‘17. 4. 20. ○ 신규설치 결과 협의(여성가족부) : ’17. 10. ○ 방침 수립 및 ’18년도 예산 확보 : ’17. 10. ○ 민간위탁 운영단체 선정 : ’18. 3. ○ 버스 구입 및 버스 내부 리모델링 : ’18. 4.~5. ○ 이동버스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18. 6.~ Ⅳ 기대 효과 ○ 서울시 전 지역의 저소득 및 교육복지 우선 대상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 기회 확대 ○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성문화 형성에 기여 붙임 : 여성가족부 ’16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설치 기준 1부. 끝. 붙임 여성가족부 ’16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신규설치 기준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1대당 설치 예산 : 연 313백만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급여 (6개월) 48,596천원 팀장(1명) 10,484천원 팀원(2명) 19,586천원 운전기사(1명) 12,094천원 시간제강사(1명) 6,432천원 4대보험부담금 4,605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차량구입비 135,100천원 버스 구입비(45인승) 차량개보수비 및 교육콘텐츠 설비 90,000천원 　차량 개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 및 설치 등 차량구입관련 세금 10,000천원 차량 취․등록세, 차량보험료, 차량 특장 세금 및 보험료 운영비 24,699천원 사업비, 공공요금, 유류대,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안전점검 및 관련 장비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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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담당관-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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