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학원(430㎡미만)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추가 선정 요청 및 법령 개정 사항 알림 1. 기후변화대응과-3110(2017.3.6)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규제미만 소규모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물량을 파악하였으나 일부 자치구 미제출 등 사업물량이 미흡하여 대상 물량을 2차 파악 하오니 3. 추가 사업 참여 학원명단을 ’17. 4.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정 및 일반적 협조사항] ○ 2016년 12월말기준 학원(붙임1) 연면적 430㎡미만인 학교교과교습학원중 무료석면조사 참여 학원 선정 ’17. 4. 28(금) 제출(사업물량 미달 및 0인 자치구) ※ 특히, 선정물량 0인 자치구는 반드시 추가 선정 : 마포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 ○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른 신규 발생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관리 철저 ○ 석면건축물 통계자료는 석면종합정보망에 등록된 현황으로 관리하는바 석면종합정보 자료를 현행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28. 법령 개정 관련 알림] ○ 법령개정(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 1,000㎡이상 → 430㎡이상)에 따른 신규 발생물량 파악 및 석면조사 안내에 철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석면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7.2.28.) □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내용을 별표를 만들어 변경하였으며 특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연동 되던 사항이 개선 되었음(붙임 별표1의2 첨조) □ 별표1의2 제3호너목(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기준 변경) [시행일:2018. 1. 1.] - 학원 건축물 석면조사 : 1,000㎡이상 → 430㎡이상(2018. 1. 1.부터 시행) - 석면 미조사시 과태료 2,000만원이하 붙임 1. 2017년 학원현황(서울시교육청자료) 1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석면담당) 전문관 김명수 실내공기관리팀장 유준수 기후변화대응과장 04/1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55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부분공개(6)
11802123
20211012213356
본청
기후변화대응과-5571
D000002974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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