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071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함주영 고현정 04/14 김장수 협조 조합운영개선팀장 황왕연 주무관 곽동진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계획 2016. 4. 재생협력과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계획 총회 등 회의 및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참여하는 공공변호사 중 일부가 권역변경 및 참여중단 등을 요청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변호사 인력풀을 정리하고 추가모집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재생협력과-4569, `15.4.24.) - 조합운영 실태점검 개선계획(안)(재생협력과-15902, `15.3.27.) ○ 목 적 - 추진위 또는 조합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사전 예방 - 공공변호사 입회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유도 -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바른 조합운영 기반 조성 유도 ○ 기 간 : 2015. 5.~(계속) ○ 사업내용 ① 정비사업 의사결정 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자료제출 및 입회 대상 회의 및 안건> ‣ 자료제출 및 입회 대상 회의 :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로 한정 ‣ 입회 대상 안건 :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한정 ① 자금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②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공공지원 대상 제외) 선정 및 계약 등 ②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합동점검반 구성> ‣ 점검반 : 시 및 자치구 직원, 변호사 2명, 회계자 1~2명 ‣ 내 용 : 조합운영 실태점검 현장조사 참여 ○ 공공변호사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서울시 공익변호사 중 모집(80명) - 운 영 : 권역별 인력풀 운영 구 분 북측1 북측2 동남1 동남2 서남 자치구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종로, 중구 마포, 은평, 서대문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용산 관악, 영등포, 동작,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참여변호사 15 19 12 17 17 󰏚 추가 모집개요 ○ 목 적 - 일부 변호사 참여중단으로 인한 인원 축소 및 참여권역 변경요청에 따른 공공변호사 인력풀 조정 필요 ･ 공공변호사 활동여부 의견조사(2016.3.29.) 결과 : 미참여 7명, 권역변경 8명 구 분 북측1 북측2 동남1 동남2 서남 자치구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종로, 중구 마포, 은평, 서대문 성동, 동대문, 중랑, 광진 강동, 송파, 강남, 서초, 용산 관악, 영등포, 동작,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참여변호사 15 → 12 19 → 18 12 → 10 17 17 → 16 - 향후 공공변호사 입회 확대시행 시 변호사 인원 확충 필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통한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 ○ 추가 모집 및 선정계획 - 모집방법 : 이메일을 통한 모집 공고 ･ 모집대상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중 참여희망자 ･ 모집기간 : `16.4.14.~4.20.(7일간) ･ 모집인원 : 30명(추가) - 선발기준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마감(미달 시 추가공고)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결과에 따라 권역별 대상자 확정 - 신규 공공변호사에게 교육자료 제공 - 권역별 대상 변호사 통보(자치구 및 대상 변호사) 붙임 : 1. 공익변호사단 정비사업 참여 신청 공고문 1부. 2. 공공변호사 권역별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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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5071

D000002581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