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시 행녹색에너지과-7649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대시민공개접수번호접수일자수 신 자수신자참조주무관햇빛발전팀장녹색에너지과장환경에너지기획관기후환경본부장결재정지현김창중가길현代정환중04/17황보연협 조제 목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8번, 한정애의원, 환경노동위원회)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태양광 사업 관련- 태양광 사업 관련 민간지원 내역 및 민간지원 사업 세부내용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대상 : 아파트 베란다, 주택옥상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사업규모 : ’17년 5,000백만원(국비 1,742백만원 포함) ○ 지원기준 : 용량별 차등 지원(W당 500원~2,000원)구 분베란다형주 택 형건 물 형용 량200W 이하200W 초과300W 이하300W 초과1kW 미만1kW 이상3kW 이하3kW 이상보조금2,000원/W1,500원/W500원/W정부 지원금의 10%600원/W○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서울시)○ 보급현황 : ’16년까지 21,823개소(25,226kW) 보급계베란다형주 택 형건 물 형기 타(공원, 교통시설 등)21,823개소(25,226㎾)13,346개소(3,509㎾)6,568개소(20,785㎾)15개소(568㎾)1,894개소(364㎾)② 서울형 발전차액(FIT) 지원○ 지원대상 :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12년 이후 상업운전 개시)○ 사업규모 : ’17년 800백만원 ※누적용량 10MW까지 지원○ 지원기준 : 생산발전량 1kWh당 100원씩, 5년 간 지원○ 추진절차 : FIT 신청(시민) → 발전량 확인(서울시)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지원현황 : ’16년까지 누적 165개소(5,429kW), 1,267백만원 지원③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 지원대상 :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시민○ 사업규모 : ’17년 800백만원○ 융자한도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지원○ 융자금리 : 연 1.45%(8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추진절차 : 융자신청(시민) → 융자심사(서울시) → 대출심사(금융기관)→ 기후변화기금 대여(서울시) → 융자실행(금융기관)○ 지원현황 : ’16년까지 80건, 4,003백만원 지원붙임 : 1. 20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 1부.2. 2017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공고문 1부.3.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작성자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서울특별시(녹색에너지과)담당사무관김 창 중☎2133-3567주무관정 지 현작 성 일 : 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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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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