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신속행정담당관-3327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신속행정2팀장신속행정담당관최윤진안수기전결 04/17김영란`17. 3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상담 현황 보고2017. 4.신속행정담당관“찾아가는 서울시청”상담현황(‵17.3월)Ⅰ3월 현황□ ‵17. 3월 총상담건수 721건으로 전월대비 37% 증가◦ 전문상담서비스 활성화 및 자치구 소식지 게재를 통해 200여건 증가일근무자추진실적3명‘16.7월‘16.8월 ‘16.9월 ‘16.10월‘16.11월‘16.12월‘17.1월‘17.2월‘17.3월2501813751917536460420523721□ 유형별 현황◦ 유형별로는 경제·세무 > 법률상담 > 주택·건축 > 보건복지 > 교통·환경 순으로 상담·문의합계경제법률주택·건축보건복지교통·환경기타문의단순일반행정721건(100%)51건(7.1%)48건(6.6%)26건(3.6%)19건(2.7%) 10건(1.4%)54건(7.5%)533건(71.1%)- ① 경제·세무(어르신일자리, 개발구역 과세 등), ② 법률상담(가족관계증명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 등), ③ 주택·건축(농지 인근 사도로 이용, 불법건축물 등) ④ 보건복지(장애인 전기료 감면,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⑤ 교통·환경 (층간소음, 지하철역 사고 등) 관련 상담 비율이 높았음- 그 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운영으로 일반적 정보제공에 대한 문의(주차 문의, 단순 질의 등)가 주로 있었으며, 특히 세무 상담 문의가 증가하여 마을세무사 협업을 추진하면 시민만족도가 클 것으로 여겨짐. □ 특이사항◦ 관련 부서 협업 : 총98건(법률 67건, 복지 25건, 부동산 4건(자치구), 인권 2건)- 3월부터 기존 협업부서 외에 토지관리과(부동산 전문가) 협업 시작. 시민들이 ‘찾아가는 서울시청’ 일정 및 방문장소를 문의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며, 생활민원 및 심도있는 전문상담 제공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많았음◦ 자치구 홍보매체 활용 : 홈페이지, 블로그, 소식지홈페이지(종로구)소식지(구로구)블로그(성동구)※ 전화로 일정을 문의하는 사례 증가하여 응답소·서울을 가지세요 안내하는 한편, 일정 게재 시 지하철역 출구까지 상세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시민 편의성 제고 Ⅱ분야별 주요 사례① 경제·세무 분야 □ 어르신일자리 관련◦70세 이상의 어르신. 건강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찾고 있음⇒ 상담 결과 상위 30% 이상 재산을 보유하여 기초연금대상도 아니라 뉴딜 일자리 대상도 아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학교 앞 교통봉사, 급식봉사, 지하철 시각장애인도우미 등) 외에 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을 안내□ 개발구역 지정 시 세금 관련 ◦농지가 개발구역 지정되어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는데, 추가 부담되는 과세 기준이 무엇인지⇒ 택지개발(지목 변경 등)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자는 개발이익분담금을 내야 하며, 과세 기준은 공시지가로 결정됨② 법률상담 분야□ 가족관계증명서 관련◦가족관계증명서에는 큰어머니가 모(母), 기본증명서 상에는 친어머니가 모(母)로 되어있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 문의 ⇒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며, 가정법원에 친생자존재확인 신청 필요함. 신청 후 판결문이 나오면 구청에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음□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퇴직금 정산해주는지 문의⇒ 상담결과, 아르바이트 2년, 계약직으로 2년 더 일하고 퇴직한 상황.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 시작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미작성한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임. 또한 아르바이트라 해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정산해줘야 함③ 주택·건축 분야 □ 농지 인근 사도로 이용 관련◦농지 진입로가 타인 토지임. 본인은 농지로 들어오려면 그 땅을 이용해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농수로를 사도로 방향으로 내야 하는데 사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 진입로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하고, 농수로를 사도로 방향으로 내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관할 구청(지방)에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해 농지 관련 문의하여야 함□ 불법건축물 관련◦양성화한 옥상 가건물을 철거한 후 다시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문의⇒ 특례법에 의해 양성화된 불법건축물은 철거 후 다시 증축이나 대수선하려면 구청에 대수선 신고 등이 필요함을 안내 ④ 보건·복지 분야□ 장애인 관련◦차상위 계층이며 장애6급임. 전기요금을 현재 4집이 나누어 내는 상황인데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 문의⇒ 우선 전기계량기를 분리해야 하며 한전에 장애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해야 함□ 임산부 관련 ◦40대 미혼, 임산부임. 서울시에서 철분제나 영양제를 지원해주는지 문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영양제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쉼터에서 다양한 혜택(출산 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한부모가정 등록 시 전세임대주택 등) 받을 수 있음을 안내⑤ 교통·환경 분야 □ 층간소음 관련◦윗집에서 공방운영 중이라 시끄러운데 해결방안 문의⇒ 층간소음문제를 조정전문가가 협의 중재하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가 있음. 센터(02- 2133-1380)로 전화하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임.□ 지하철역 사고 민원 관련 ◦작년 11월 지하철역 스크린보드 공사 시 넘어져 접수한 민원 진행사항 궁금⇒ 작년 11월 외대역에서 스크린보드 공사 자재에 걸려 넘어져 민원 접수한 사항임. 서울 메트로로 이첩하였으나 민원인에게 처리결과가 전달되지 않았음. 상담사가 다시금 외대역에 확인한 결과, 스크린보드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어 공사업체와 얘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외대역 역장에게 이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업체와 민원인 간의 중재를 요청하였음. 또한 민원인에게 위 내용을 자세히 설명, 전달함.Ⅲ향후 계획□ 전문상담사 근무복 신규 구입◦하절기에 적합한 시원하고 활동성 좋은 복장 필요◦선호조사·시장조사(4월) 후 근무복 구매(~5월)※ 명찰의 경우 제작 중인 ‘찾아가는 서울시청’ B.I 반영하여 만들 예정임□ 신규 상담서비스 발굴 및 협업부서 확대◦수요가 높은 마을세무사, 공익노무사 관련 부서 협의 알리미(뉴스레터) 신청서□‘서울을 가지세요’홍보 강화◦알리미(뉴스레터) 신청 안내 및 대리 접수- 리플릿, 책자 등을 활용해 ‘서울을 가지세요’를 홍보할 뿐 아니라 ① 알리미(뉴스레터) 신청을 안내하고, 가능한 경우 ②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신청해주거나 ③ 서면으로 신청 받아 대신 접수※ 핸드폰, 이메일 등 개인정보 수집, 활용 시 본인 서명·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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