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경유)제목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2차)관련 협의 회신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관악구 건설관리과-8943(2017.3.31.)호, 남서울 2017-256(2017.4.14.)호와 관련하여 검토 요청한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보상(2차)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보상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협의내용1) 토지보상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시에는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108정거장의 경우 기한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사 추천이 어려우며,- 현 황 : 108정거장(848명,162.3㎡) / 107,110정거장(25명 1,193.7㎡)2) 관련법규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분리공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요청- 변경내용 : 보상내용을 108정거장과 107,110정거장으로 분리하여 변경공고 실시(107,110정거장 30일 추가소요)나. 검토의견○ 시업시행자는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보상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단기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붙임 : 사업시행자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주무관신익현신교통1과장김종상도시철도사업부장04/17박동룡협조자 주무관원길묵시행도시철도사업부-4134()접수()우04520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9층)/WWW.seoul.go.kr전화02-772-7163/전송02-772-7305/caram00@seoul.go.kr/부분공개(5)
11790478
20211012213301
본청
도시철도사업부-4134
D00000297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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