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역사도심재생과-4996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주무관도심정책팀장역사도심재생과장최종구김용민04/14양병현협 조광화문포럼 운영 관련 예산 사용계획 변경2017. 4.도시재생본부(역사도심재생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광화문포럼 운영관련 예산 사용계획 변경세종대로일대의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운영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동일 세부사업의 ‘통계목내’에서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광화문포럼 운영 개요○ 사 업 명 :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세종대로일대 보행환경 개선 방향마련 포럼운영○ 사업기간 : ‘16. 11. ~ ’17. 11○ 과업내용 :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세종대로일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향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외적으로 공론화하여 개선 방향 마련○ 계약업체 : 서울연구원󰏅 예산 현황 및 문제점○ ’16.11.25 서울연구원과 장기계속계약 체결되어 포럼 용역수행 중임- 총차분 계약 금액 220,000천원 - 1차분 계약금액 108,086천원 (‘16년 예산 집행)- 2차분 계약금액 111,914천원 (‘17년 예산 집행)○ ‘17년 광화문포럼 운영(세부사업)을 위해 예산 250,000천원이 사무관리비(통계목)로 반영됨 - 예산서 세부내역 : 광화문포럼 운영 100,000천원, 마스터플랜 수립 150,000천원○ 포럼 운영 용역 ’2차분 계약금액 111,914천원‘을 ‘17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내역에 100,000천원만 확보되어 가용예산이 부족함- 부족예산 : 11,914천원○ 최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언론보도(‘17.4.3. 시장님 대외발표) 등으로 포럼 운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설계변경(감액)은 어려운 실정임 󰏅 조치 계획○ 광화문포럼 운영 예산(사무관리비) 동일 ‘통계목내’에서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 사무관리비 편성액 250백만원(포럼운영 100백만원, 마스터플랜 150백만원)- 예산서 세부내역의 사용계획 변경▸ 광화문포럼 운영 : 당초 100,000천원, 변경 111,914천원 (증11,914)▸ 마스터플팬 수립 : 당초 150,000천원, 변경 138,086천원 (감11,914)※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비 일부를 ‘광화문포럼 운영’ 사업비로 충당(11,914천원)-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비는 124,300천원으로 용역발주 중으로 세부내역 사용계획을 변경하여도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음<예산 내역> (단위:천원)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변경후 예산액비 고지속가능한 역사문화 도심 구현도심 역사문화 자원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광화문포럼 운영사무관리비250,000250,000사무관리비내 세부내역 변경 집행󰏅 행정 사항○ 예산 사용계획 변경문서 제출(→ 예산담당관)붙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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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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