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물순환정책과-7413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6)방침번호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시 민주무관물순환정책팀장물순환정책과장물순환안전국장행정2부시장이진연송동욱안대희권기욱04/14이제원협 조지역공동체담당관서진아사회적경제담당관강선섭주거재생과장국승열물순환도시조성 관련도시재생·마을공동체 등 연계계획 수립2017. 4.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물순환 도시조성 관련 도시재생·마을공동체 등 연계계획 수립우리시 물순환도시 조성 관련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기업과 연계계획을 수립하여 빗물마을 활성화 등 도시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Ⅰ추진근거❍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종합계획 시장 방침 (‘13. 10. 7)❍ 2016년에 빗물마을을 10개소 조성해 주시기 바람.(’15.3.20 시장 메모요청)❍ 빗물활용 사업 관련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17.1.20 시장 업무 보고시 요청사항)❍ 빗물마을 조성사업의 ‘16년 성과분석 및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 중인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17.2.13 부시장 공정점검 회의시 요청사항)Ⅱ빗물마을 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위 치 : 빗물마을 10개소 (‘16년 3개소, ’17년도 3~4개소)※ 16년 빗물마을 : 장위(성북구), 인수봉(강북구), 불광동445일대(은평구)❍ 사업기간 : 2016~2018 (3년간)❍ 총사업비 : 4,600백만 원 (‘17년 1,500백만원)❍ 주요사업내용 - 빗물마을 마을공동체 구성 및 마을 협약 체결- 침투·이용·저류시설 등 빗물관리 시설 설치‣ 빗물저금통, 투수성포장, 레인가든, 침투화분, 침투트렌치 등󰏚 추진일정❍ ‘17년 3월 ~ 4월 빗물마을 조성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17년 5월 빗물마을 조성사업 선정❍ ‘17년 7월 ~ 12월 사업 시행󰏚 자체평가❍ 마을단위 소유역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집약하여 효과검증 기반마련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이해도 향상 및 갈등상황 사전관리❍ 다양한 물순환시설 도입 부족 및 빗물마을 면적 대비 예산 부족- 빗물침투시설 위주 설치로 정원·주차공간 등에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 부족- 주민워크숍을 통한 실시설계 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소규모 유역으로 사업면적 축소(사업면적 70%축소)⇒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제도적 측면에서의 장기적 확대 접근 필요 Ⅲ도시재생사업 연계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주거지 재생지역 근린재생일반형 활성화(2단계) 지역 7개소-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묵2동, 난곡·난향동, 안암동❍ 사업기간 : ‘17.2. ~’20.12.❍ 사 업 비 : 700억원(지역별 100억원 내외)󰏚 추진현황❍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7개소) : ‘17. 2.❍ 도시재생 활성화 대상지 빗물마을 연계 협의 : ‘17. 3.󰏚 1차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장위) 추진사례❍ 대 상 지 : 장위동 219-223 일대 (장위 도시재생시범사업 구역내)❍ 사 업 비 : 400,000천원 (시비)❍ 사업기간 : 2016. 6. ~ 2017. 6.❍ 사업내용 - 침투통 설치 : 70m - 투수블록 포장 : 500㎡- 빗물저금통 설치 : 10개소 - 상자텃밭 설치 : 100개소 ❍ 추진실적 및 일정- ‘14.12. : 장위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 ‘15. 2. ~ 16.3.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시행- ‘16. 6. : 장위 빗물마을 대상지 선정 - ‘16. 7. ~ 10. : 빗물마을 실시설계(주민워크숍) 시행- ‘16.12. : 빗물마을 조성공사 계약 - ‘17. 4. ~ 5. : 사업시행󰏚 연계방안❍ 2단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시민, 공무원, 활동가에 대한 빗물공동체 마을 조성 교육 실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빗물마을 사업이 반영토록 주민공감대 조성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빗물마을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반영토록 협의(주거재생과)※ 필요시 빗물마을 사업과 별도로 예산확보 추진󰏚 향후계획❍ 활성화지역 공무원, 활동가 교육실시(물순환 전문가) : ‘17.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발주 및 계약 : ‘17.4.~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직원 및 시민교육 실시(물순환 전문가) : ‘17.5.~Ⅳ마을공동체사업 연계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이웃만들기, 육아·교육 공동체,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골목마을 계획❍ 사업기간 : ‘13. ~❍ 사 업 비 : 18억원(‘17년)※ ‘17년부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자치구 이관󰏚 추진현황❍ ‘13년도: 151건 선정 23억원 지원❍ ‘14년도: 430건 선정 25억원 지원❍ ‘15년도: 346건 선정 20억원 지원❍ ‘16년도: 372건 선정 24억원 지원󰏚 연계방안❍ 마을공동체 사업분야의 일부분으로 빗물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홍보를 통하여 빗물활용의 필요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민의식 확산❍ 마을활동가, 마을강사, 마을상담사 등에 대한 빗물마을 조성사업 교육실시❍ 선정된 빗물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약체결 등 마을공동체에서 지원 협력󰏚 향후계획❍ 마을공동체사업 적용분야 협의(지역공동체 담당관) : ‘17.4.❍ 마을공동체 선정공고(자치구) : ‘17.5.❍ 마을공동체 사업시행(빗물마을 사업발굴) : ‘17.6.~11.❍ 빗물마을 조성 예산편성 : ‘17.8.~12.❍ 빗물마을 조성 사업시행 : ‘18.2.~6.Ⅴ사회적기업 연계계획󰏚 사회적기업 개요❍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07.7.)-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17.1.)❍ 현 황- ‘16년까지 3,302개 신청, 1,905개 인증, 현재 1,713개소 활동 중※ 서울시 : 총 291개(전국 최다)- 유 형: 일자리제공형(70%), 사회서비스제공형(6%) 등 <물순환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기업명연락처소재지인증유형가능분야*********************서울시 송파구인증사회적기업빗물저금통******************충청북도 충주시예비사회적기업빗물저금통󰏚 연계방안❍ 물순환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도, 등록방법, 혜택에 대한 안내 실시❍ 물순환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물순환 박람회에서 물순환 관련 사회적기업 부스를 마련하여 홍보❍ 물순환 관련 사회적기업에 빗물마을, 빗물관리 확충사업 등의 사업안내󰏚 향후계획❍ 사회적기업 참여 설문조사 및 제도안내 : ‘17.4.❍ 물순환 시민문화제 시 물순환기업(사회적기업) 부스 마련 : ‘17.7.Ⅵ행정사항❍ 마을활동가, 마을강사, 마을상담사, 도시재생 활동가 등에 대한 물순환 교육 : ‘17.4. ~ ❍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빗물을 테마로 한 마을과 시설물이 조성되도록 사업발굴(민간협력담당관 협업)❍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시행시 물순환 사업시행이 활성화되도록 협력강화(주거재생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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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7413

D000002972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