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14)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7280(2017.4.14)호와 관련입니다.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연번법 령 명비 고1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김부겸 의원)여성가족정책실자치구2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도시교통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자치구3-1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자치구3-2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주택건축국자치구4-1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4-2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5-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주택건축국자치구5-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6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7-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시민건강국자치구7-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7-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8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도시교통본부품질시험소자치구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안전총괄본부자치구1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일자리노동정책관자치구11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박인숙 의원)문화본부재무국자치구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개정안행정국자치구1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여성가족정책실도시교통본부주택건축국자치구1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경제진흥본부자치구15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복지본부자치구16-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건축국자치구16-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자치구 17-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17-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관광체육국자치구18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푸른도시국자치구19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무국자치구2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22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기후환경본부자치구2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복지본부자치구24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기후환경본부자치구25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평생교육정책관자치구26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시계획국자치구27-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28-1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6612)정보기획관자치구28-2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6638)정보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자치구2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지본부자치구3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시교통본부자치구31-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시계획국자치구31-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2. 행정자치부 공문 1부.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주무관김경순규제개혁팀장최승호법무담당관04/14서상범협조자 시행법무담당관-5983()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http://www.seoul.go.kr전화2133-6687/전송2133-0821/queen10040@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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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7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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