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14)
11777551
20211012212927
본청
법무담당관-5983
D00000297243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34.5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 철도사업법.zip
비공개 문서
3-1. 공공주택 특별법(백재현 의원).zip
비공개 문서
3-2. 공공주택 특별법(주호영 의원).zip
비공개 문서
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김도읍 의원).zip
비공개 문서
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정동영 의원).zip
비공개 문서
6. 변리사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7. 식품위생법 3건.zip
비공개 문서
8. 자동차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1.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zip
비공개 문서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17-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나경원 의원).zip
비공개 문서
1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조훈현 의원).zip
비공개 문서
18. 산림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19. 자연공원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2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2.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23. 국민연금법.zip
비공개 문서
24. 석탄산업법.zip
비공개 문서
25. 학교보건법.zip
비공개 문서
2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28-1. 국가정보화 기본법(윤영석 의원 6612).zip
비공개 문서
28-2. 국가정보화 기본법(윤영석 의원 6638).zip
비공개 문서
2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아동수당법 등 31건).hwp
비공개 문서
타부처 법안목록(20170414).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983 생산일자 2017-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724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5-12-1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6-01-15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5-12-10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5-12-0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