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세무과-8800결재일자2017.4.14.공개여부부분공개(5 7)방침번호시 민주무관세입총괄팀장★세무과장고중석代김대진04/14임출빈'17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추진근거대내(외) 협력 현황사 업 비부서(단체)명협의내용협의결과해당없음2017. 4.재 무 국(세 무 과)'17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기 위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이익 조기 도모 및 세정 신뢰도 향상Ⅰ환급금 개요󰏅 환급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법(제60조~제64조), 령(제37조~제44조), 규칙(제17조~제22조) ※ 2012년 상반기 지방세환급금 운영실무(서울시 발간) 󰏅 환급발생 : 국세경정, 착오과세, 이중납부, 법령 등 사정변경 등 󰏅 환급방법 : 사전충당, 납세자·상속인 환급, 제3자 양도 등 ○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령 제37조제1항) 후 납세자에 환급○ 지방세(고지분, 신고분, 체납액)에 사전 충당(법 제60조제2항)－ 미환급액이 10만원 이하이면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가 사망시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법 제60조제7항) ○ 납세자에게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법 제60조·제63조, 령 제44조)－ 납세자가 양도 신청시 양도인·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 ‘16년 하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정리대상(A)정리결과(B)미정리(C=A-B)정리율(B/A)소 계환 급소멸시효기 부건 수84,82032,65831,20783862852,16238.5금 액5,4963,5823,5463061,91465.2※ 정리기간 경과 후 미환급액 증가로 ‘17년 4월 현재 미환급액은 증가 예상 Ⅱ추진 계획 󰏅 정리 개요 ○ 정리기간 : ‘17. 4.24. ~5.24.(1개월간)○ 정 리 자 : 25개 자치구 환급담당(각 세목 담당 지원 필요)－ 세목담당이 납세자의 많은 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많으니 적극 협조○ 정리대상 : 미환금금 총 69,646건, 4,526백만원(‘17.4.11.기준)(단위 : 건, 백만원)구 분합 계‘13년이전‘14년‘15년‘16년‘17년4월건 수69,6476,7646,7428,69428,18319,264금 액4,5263221692931,0072,735󰏅 정리 방안 : 시·구간 협업을 통한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시 본청≫○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및 미환급 내역 통지 ○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을 활용한 적극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 배너 신설 － ETAX와 STAX의 E-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한 일괄 안내 － ETAX와 STAX에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하는 방안 홍보○ 행자부에 제도개선 및 미환급자 인적사항 등 제공 건의 － 납세자 동의없이 사전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은행 자동이체 신청시 미환급금 계좌 등록 방안 건의 등 － WE-TAX를 통한 서울시 미환급자의 휴대폰번호 또는 E-MAIL 확보 ≪자치구≫○ 미환급자 주소지 추적, 미환급금 지급, 일괄 안내, 홍보 등 Ⅲ세부 추진계획󰏅 중점 추진사항 ○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적극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민원 창구에 안내판 설치 － ETAX, STAX, 정부민원포털(민원 24)을 이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환급통지서 송달율 제고 후 일괄 발송 －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일치 자료 정비－ 법인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국내거주 외국인은 거소지 파악‣폐업 법인은 대표자 또는 감사에게 안내문 발송 및 연락 󰏅 유형별 추진사항 ○ 금액 단계별 미환급금의 환급방안 －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환급 안내 【‘17.4.11.기준 금액단계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합 계만원이하5만원이하10만원이하30만원이하30만원초과건 수69,64737,27123,5263,9673,1471,736금 액4,5261365442705523,023○ 세목별 미환급금 환급방안 － 지방소득세, 기존 환급금 계좌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이체 － 자동차세, ETAX와 STAX 및 휴대폰 등을 활용한 환급 － 취득세·재산세, 주소지 방문하여 환급 【‘17.4.11.기준 세목별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합 계지방소득세자동차세취득세주민세재산세기 타건 수69,64729,61635,9201302,0266251,330금 액4,5262,6439986042519858STAX 메인화면환급금 매뉴환급금 조회·신청○ 자동이체 또는 국세청 환급계좌에 환급금 이체방안 적극 추진 【‘17.4.11.기준 계좌보유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합 계계좌 미확인자동이체 계좌국세청 계좌건 수69,64755,74573313,169금 액4,5263,753136637※ 자동이체 계좌와 국세청 계좌는 중복될 수 있음 ○ 주소 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미환급자 중점정리－ 사망자, 상속인을 조사하여 상속인에게 환급금 수령 안내－ 국외이주자, 납세관리인 추적,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에 해외거소지 파악 － 소재불명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등을 통해 안내【‘17.4.11.기준 환급이 어려운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합 계거주자 등사망자국외이주자 국외이주자(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소재불명자 소재불명자(거주불명, 기타, 말소자)건 수69,64767,2341,403326684금 액4,5264,2911117549○ 소멸시효 완성(5년 경과)된 미환급금 일제정리 (단위 : 건, 백만원)구 분합 계‘10년이전‘11년‘12년‘13년 ‘14년이후건 수69,647293,1193,63462,883금 액4,526221102084,204－ ‘11년 이전 미환급 자료는 반드시 확인 후 정리 Ⅳ행정 사항󰏅 자치구,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및 결과 보고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및 통지 : 4.17.(월) 이전○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수립○ 정리결과 보고(양식은 붙임 참조) : 5.30.(화) 이전 󰏅 환급금 사전충당 및 환급계좌 등록 등 적극 시행 ○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 사전 충당 확행 － 개인 납세자의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충당 ○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 － 환급이 다량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자동이체 및 경정청구 계좌 환급계좌 등록 및 동의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계좌의 지방세환급금 계좌로 직권지급 동의－ 경정청구서, 환급청구서, 양도신청서의 지급계좌로 기재‣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 참조 ○ 1만원 이하 소액은 반드시 기부 등 적극 유도－ 1천원 이하 등 환급신청 비용대비 소액은 기부 등 적극 유도【‘17.4.11.기준 1만원 이하 미환급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합 계1천원이하3천원이하5천원이하1만원이하건 수37,2718,12910,4776,68611,979금 액135,9313,71520,34826,33085,538붙임2017년 자치구별 지방세 미환급금 현황2017. 4.11.기준 (단위 : 건, 천원)구 명건 수미환급액비 고합 계69,6474,526,382종 로1,715180,142중 구1,407202,385용 산1,961166,550성 동2,12352,603광 진2,15366,599동대문2,15066,500중 랑3,08284,847성 북3,538118,138강 북1,97365,042도 봉1,97937,127노 원3,82884,199은 평1,27917,431서대문1,77137,924마 포2,19552,139양 천3,33695,658강 서1,54250,011구 로2,36145,812금 천1,59041,031영등포3,421180,484동 작1,62662,098관 악4,00359,548서 초5,678545,538강 남11,2461,226,574송 파2,839783,523강 동73832,409시(38징수과)113172,070※ 상세내역은 세무종합 공지사항 게재(비밀번호 tpdlqchdrhkfx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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