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자 재정관리담당관(경유)제 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재정관리담당관-4557(2017. 4. 14.)호 관련입니다.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 5. 11.(목)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입법예고 공고는 2017. 4. 20.(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 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입법예고안) 1부.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서식) 1부.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서식) 1부. 끝.법무담당관주무관김수정법제심사팀장박희원법무담당관04/14서상범협조자 시행법무담당관-5993()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http://www.seoul.go.kr전화02-2133-6692/전송02-2133-0821/sujeong@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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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5993
D00000297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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