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민원 회신(도로무단사용 합의요청)***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신청토지의 매수는 관할 토지가 소재한 관악구의 업무에 해당하여 관악구로부터 답변내용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관악구 답변내용해당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로법」등에 의해 조성된 도로가 아닌 사유지 도로입니다."종전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조성하여 공중에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 포기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포장 등 도로를 점유하였다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손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88다카4482판결)따라서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 포기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토지사용료 지급이나 매수청구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2-2133-8093(서울시 도로계획과 백청간)이나 02-879-6771(관악구 토목과 국현우)로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님께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주무관백청간도로재산팀장김기홍도로계획과장04/13하종현협조자 시행도로계획과-5600()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전화2133-8094/전송2133-0763/sdol45@seoul.go.kr/부분공개(6)
11771618
20211012212836
본청
도로계획과-5600
D00000297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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