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분양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점검 및 강화 조치 협조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공동주택 분양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점검 및 강화 조치 협조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412호(17.4.10.)와 관련입니다.2.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견본주택에서 상담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약자 정보가 중개업소에 유출되는 사례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17.1.10.)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관계부처 합동 분양대행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사례가 발견되었으니, 주택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주체 및 대행사의 분양업무시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업무용 PC내 주민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고 보관(분양당첨자 및 가계약 세대의 성명, 주소, 당첨 동호수, 계좌번호 등이 포함)나. 타 분양현장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USB에 엑셀파일로 보관하거나 개인정보가 담긴 보조저장매체(USB 등)의 반출을 통제하지 않음다. 분양홈페이지, 상담서식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보유기간을 미표시3.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주택 분양현장 및 건설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므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로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2)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및 가이드라인 등(관련 규정)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구1-25(주택사업 인허가 담당 부서)주무관이주연공동주택계획팀장양준모공동주택과장04/13김장수협조자 주무관류대근시행공동주택과-7242()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http://citybuild.seoul.go.kr/전화/전송02-2133-0755//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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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점검 및 강화 조치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242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관리번호 D0000029707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