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서울특별시의회수신 입법담당관(경유)제목 입법·법률 자문 의뢰지방의회 의원이 업무상 감사·조사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의뢰 내용 연번법률 조문의뢰일자1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상 감사의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 (tbs 교통방송의 프로그램 사회자 출연료 지급 내역 및 근로계약서 등) 제출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2017.4.13붙 임 :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1부. 끝.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주무관김상원의사지원팀장정창훈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04/13김경욱협조자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강헌시행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941()접수()우04515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의원회관 4층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전화02-3702-1231/전송02-3702-1227//대시민공개
11759841
20211012212836
본청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941
D00000297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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