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025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신민표 임기준 이상근 04/12 김경호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의사담당관 전명수 의정담당관 정광현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전문위원 진현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계획 2017.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계획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방식을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지방직영기업 전환)코자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등)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 제5항, 제59조 󰏚 20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7호, ‘17.1.11) Ⅱ 행 사 개 요 󰏚 일시 : ‘17.4.18.(화) 09:30~11:30 󰏚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석 :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관련 단체, 시민 등 100여명 󰏚 내용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심사를 위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Ⅲ 진 행 순 서 구 분 내 용 비 고 09:30~09:40 (10‘) 개의선언 참석인사 소개 및 인사말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09:40~10:00 (20‘) - 주제 발표 (조례안 설명) 하상문 과장(물재생계획과) 10:00~10:20 (20‘) - 의견 진술 및 토론 ①윤주환(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②김길복((주)한국수도경영연구소 대표이사) ③강인철(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3팀장) ④박병식(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장) 10:20~11:20 (60‘) - 질의응답 11:20~11:30 (10‘) - 총평, 폐회 Ⅳ 추 진 일 정 󰏚 주제발표 자료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17.4.7 󰏚 초청대상자 확정 및 참석 안내 : ‘17.4.12 󰏚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 ‘17.4.14 󰏚 기타 행사물품 준비 : ‘17.4.17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2,900천원 ○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발표자 참석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자료집, 현수막, 초청장, 포스터 제작 및 간담회비 등은 법인카드 집행 후 정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사용(예산정책담당관)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비고 토론자수당 300,000 ․150,000원 × 2명=300,000원 사무관리비 자료 인쇄비 1,500,000 ․자료집 150권×10,000원=1,500,000원 현수막 등 650,000 ․현수막 1개=70,000원 ․배너 2개=100,000원 ․포스터 30매=480,000원(디자인비 포함) 사무용품 및 음료 등 250,000 ․사무용품 및 음료 등 1식=250,000원 간담회 200,000 ․10,000원 × 20명=200,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계 2,900,000 Ⅵ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도시안전건설 전문위원실 •공청회 행사 총괄 •토론자원고 수합 및 자료집 발간 •초청장 및 초청공문 발송 언론홍보실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의정담당관 •대회의실 사용 협조 - 탁자, 의자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 등 •소요예산 배정 의사담당관 •회의록 속기 등 예산정책담당관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인력개발과 •참가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물순환안전국 •공청회 참석 홍보 협조(자치구, 일반시민 등)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물병 지원(200개) 붙임 1. 현수막 시안 1부. 2. 좌석배치도 1부. 3. 공청회장 약도 1부. 끝. [붙임 1] 현수막 시안 현수막 제작(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7.4.18.(화) 09:30,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규격 : 가로 3.5m x 세로 1.2m [붙임 2] 좌석배치도 좌석 배치도 <앞쪽> 직 원 위 원 장 직 원 출입문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속 기 위 원 위 원 위 원 속 기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원아닌 의원 출입문 발언대 집행부 의견 진술석 접수대 집행부 배석 방 청 객 [붙임 3] 공청회장 약도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10번, 11번 출구),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이용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우리은행) 2층 제2대회의실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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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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