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9462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강성복 지우선 김태명 이대현 04/06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0번, 박홍근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50번 1.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 면허전환버스와 일반시내 버스로 구분한 관계법령 또는 행정적(조례, 지침 등) 근거? 2.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 면허전환버스와 일반시내 버스의 보조금 지급기준과 차이점? 3.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중 일반면허와 한정 또는 특수 면허를 가진 시내버스가 있는지? - 일반면허: 00대 - 한정 또는 특수면허: 00대 1.면허전환 버스와 일반시내 버스의 구분 근거 ○ 면허전환 버스는 2004년 7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 당시 마을버스 회사 중 일반시내버스회사로 면허가 전환된 회사를 구분한 것일뿐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2.면허전환 버스와 일반시내 버스의 보조금 지급기준의 차이점 ○ 현재 시내버스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운송비용 지급방식에 따라 재정지원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면허전환회사와 일반 시내버스회사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지급기준> ○운전직 인건비 : 한도내 실비정산(기타복리후생비는 표준정산) ○연료비 : 실비정산 ○타이어비, 정비비 : 표준정산(운행거리 기준) ○정비직, 관리직, 임원인건비 : 표준정산(법정복리후생비는 실비정산)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차고지비, 기타관리비, 기타차량유지비 : 표준정산 ○적정이윤 : 표준정산(50% 해당액은 평가후 차등지급) - 표준정산 : 실제 발생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과·부족액은 회사의 손익에 귀속시키는 방식 - (한도내)실비정산 : (일정한도 내에서) 실제 회사가 지출한 비용만 지급하는 방식 3.일반 면허와 한정·특수면허 시내버스 대수 ○ 총면허대수 7,421대 중 일반면허 7,407대, 한정면허 14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2133-2272 주무관 강성복 작 성 일 :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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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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