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보수과-3965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최송천 이규철 04/12 代박종윤 협 조 주무관 이상하 주무관 정병구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검사 계획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도로포장 하자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 도로굴착복구공사 하자검사 계획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정기)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60조 (굴착공사의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0조 (하자검사)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9조 (하자검사) ○ 2017년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점검계획 알림 (도로관리과-5342,‘17.03.23.) Ⅱ 점검 개요 □ 추진 방향 ○ 본청, 사업소,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원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 - 본청(배정근), 사업소(최송천, 박흥권), 감리원(남동수, 소용신, 황명우) □ 점검 개요 ○ 대 상 : 647건 ( 원인자 : 516건, 관리청 : 131건 ) - 2015년 : 241건(원인자 : 186건, 관리청 : 55건) - 2016년 : 406건(원인자 : 330건, 관리청 : 76건) ○ 기 간 : 2017.04.13.~04.28.(12일간) - 본청과 합동 점검 : 2017.04.13.(목) ○ 내 용 - 침하, 균열, 재료분리 발생 등으로 평탄성 불량 - 신·구 접합면 시공상태, 차선 도색 상태 - 맨홀과 복구된 주변 포장면과의 단차발생 여부 - 기타 □ 조치 계획 ○ 지적 사항 : 하자보수 지시 및 이행여부 추적관리 ○ 시스템 통합관리 : 점검결과·조치사항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입력 Ⅲ 향후 계획 ○ 하자 검사 시행 : 2017.04.13.~04.28.(12일간) ○ 결과정리 및 보고 : 2017.05.12.(금) ○ 도로관리과 제출 : 2017.05.17.(수) 붙 임 : 1) 도로굴착복구 하자점검 목록(2015년, 서부도로사업소) 1부. 2) 도로굴착복구 하자점검 목록(2016년, 서부도로사업소) 1부. 3)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4)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서식 1부. 끝.

11751712

20211012212748

본청

도로보수과-3965

D000002969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