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등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등 제출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532(2017.04.1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자를 문제 영업자로 지정하여 추적관리 하고자 아래 자료를 요청드리니 2017. 4.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나. 요청자료 -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현황(’16.12.1~’17.3.31) [붙임 1] · 해당 기간 중 식품제조가공업 행정처분업소 전수 - 3년간(’13.1.1~16.11.30) 행정처분 현황 [붙임2] · 참고자료(붙임 3, 4)의 행정처분 내용만 작성 · 참고자료(붙임 3, 4)의 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문제영업자 분류 기준 구분 Group 1 Group 2 Group 3 위반 사항 (4조) 유독·유해물질 (5조) 병든고기 (6조) 불허용 화학적 합성품 (8조) 유독기구 등 제조·판매 (72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사료용·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사용 (10~13조) 제조일·유통기한 변조, 중량변조 (납주입 등, 얼음막 생성) (31조) 부적합 알고도 유통 (44조) 부적합 물 사용 (72조)회수한 것으로 속임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중 제조 반복 횟수 - - 3년간 3회 이상 ※ 식품관리총괄과-5275(2016.7.20.) 및 2017년 식품안전관리지침 106쪽 참조 붙임 1. (서식) 2016년도 12월 이후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현황 1부. 2. (서식) 문제영업자 지정을 위한 행정처분 현황 1부. 3. (참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분류 1부. 4. (참고) 식품제조가공업 처분기준(GROUP별) 1부. 5. 식약처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1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1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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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식) 2016년도 12월이후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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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식) 문제영업자 지정을 위한 행정처분 현황(`13.1.1~16.11.3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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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분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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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참고) 식품제조가공업 처분기준(group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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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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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1245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2969453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