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849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채수삼 이계문 04/12 남대현 협 조 실무사무관 이상용 주무관 김영자 주무관 장인호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 상업용/업무용 실거래(매매)가격 정보 대시민 공개 2017.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 상업용/업무용 실거래(매매)가격 정보 대시민 공개 「서울부동산정보광장」홈페이지에서 미 공개중인 상업용/업무용 실거래(매매)가격 정보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서민 경제활동 지원 등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 적극 대응 Ⅰ 추진배경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매매)가격 정보 미 공개 ⇒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분양권(입주권) 기 공개 부동산 매매가격 허위(업·다운계약)신고 관행화 서민·소상공인 창업 및 투자 등 관련 부동산 거래가격 정보 부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행(‘16.12.15.「실거래가 공개시스템」) Ⅱ 공개대상 상업용/업무용 (단위 : 건) 구 분 계 ‘06년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월 2월 3월 합 계 166,996 114,547 14,005 17,140 18,133 1,092 1,109 970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공유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매매분 전부 ※ 임대차(전·월세) 물건 제외 ☞ 국세청 “상가확정일자” 정보 미 공유 공개정보 - 법정동, 유형(집합/일반),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전용/연면적,대지면적, 계약일, 거래금액(층), 건축년도 ※ 예시 (면적 : ㎡, 금액 : 만원) 법정동 유형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전용/ 연면적 대지 면적 실거래가(만원) 건축 년도 2월 계약일 거래금액 (층) 역삼동 집합 일반상업 제2종근린생활 20 - 1-10 15,000(2) 1997 일반 중심상업 업무시설 350 90 11-20 200,000 2003 건물유형(집합/일반) -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의한 집합/일반으로 구분 - 건축물 주용도에 의한 자료 추출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정보공개 - 공개시기 : ‘17.4.13.(목)~ - 공개장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연계 Ⅲ 행정사항 자료요청(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국토교통부에서 공개중인 상업용/업무용 실거래(매매)가격 정보 ·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서울 상업용/업무용 실거래(매매)가격 17만여 건(‘06.1월 이후 신고분)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능 추가 - 메뉴 구성, 가격공개 화면 등 기능 추가 < 상업용/업무용 실거래가 조회 화면 > Ⅳ 기대효과 매매가격 허위(업·다운계약)신고 관행 개선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서민·소상공인 창업 등 의사결정 자료 제공으로 시민 경제활동 지원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민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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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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